국민 1인당 550만원 세부담 늘어
朴대통령 “어르신께 죄송…” 3040세대 “우리도 피해잔데…”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6일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후퇴 논란과 관련해 ‘사과’한 것은 취임 이후 세 번째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자신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주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에게 진심과 진정성을 담아 이해를 구하는 정도"라고 해석했지만, ‘죄송’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만큼 사실상의 사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 2월25일 취임한 이후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과의 뜻을 표한 것은 지난 4월12일이 처음이었다.
한편 현행법에 보장된 액수의 절반을 받게 될 30~40대는 분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공약이 없었다면 현행법에 따라 2028년에 노령연금이 월 20만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현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14년 기준 20년, 2028년 기준 30년이 넘으면 월 10만원만 받도록 설계돼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될 현재 청년층은 대부분 20만원을 못 받을 것으로 보여 반발하고 있다.
김한길 “박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
김 대표는 이날 인천 남구의 한 식당에서 송영길 인천시장과 인천지역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선거 때만 달콤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참 나쁜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될 것이라고 미리부터 생각했던 것이라면 더 나쁜 대통령이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정부가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축소·수정 발표한 것을 비판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시대정신을 따르겠다는 조건부로 대통령에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들을 대폭 수용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11조8000억원 예산, 일자리 64만개 신설
일자리 창출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이다. 정부가 26일 내놓은 ‘201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으로 모두 11조8042억 원을 배정했다.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된 올해 예산(11조2212억 원)보다 많은 규모다.
정부는 재정 투입을 통해 내년에 모두 64만6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60만1000개)보다 4만5000개가량 늘어난 규모다. ‘직접 일자리’ 창출을 위해 2조8273억 원이 배정됐다. 노인 등 실버세대의 일자리를 늘려 올해보다 6만5000개 늘어난 31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복지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8만5000개 창출해 복지 수요에 대응키로 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통한 고용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시행하는 기업에 지원되는 인건비 지원금을 월 60만 원에서 월 8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3570명에서 503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교대제 개편 등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도 1인당 월 90만 원의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종전 소득 기준 130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높이고,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공동 인력양성소를 22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 훈련비 지원비율도 50%에서 60%로 높일 방침이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충에도 나서 경찰관 4000명, 사회복지 전담 인력 1177명을 신규 고용키로 했다.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위 ‘스펙’과 무관하게 청년을 선발하는 ‘스펙초월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여성의 사회생활 지원을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120개에서 130개로 확충한다. 어린이집도 90개를 신설해 취업 여성을 지원키로 했다.
서울 교통사고 발생 강남>송파>영등포 順
진선미 민주당 의원(초선ㆍ비례대표)은 지난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14만5598건에 이르며, 인적 피해를 제외한 물적 피해액만도 7625억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진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강남구로 3년 동안 1만3109건(하루 평균 11건)이 발생했다. 다음으로 송파구(9402건), 영등포구(7960건) 등에서 교통사고가 많았다.
서울시내 도로 가운데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난 곳은 강남구 교보타워 앞 교차로로 나타났다. 교보타워 앞 교차로에서는 총 171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신설동교차로(154건), 영등포교차로(146건)가 뒤를 이었다.
진 의원은 “교통사고로 인해 많은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적어도 사고 다발 지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 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 357조7천억원, 국민 1인당 550만원 세부담
내년 국민 1명이 나라살림을 위해 부담해야 할 세금은 550만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9월 26일 정부가 마련한 2014년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국세는 218조5천억원으로 올해 추경대비 3.9%(8조1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명목 경제성장률 6.5%, 실질 경제성장률 3.9%가 반영됐다. 여기에는 지하경제양성화 등 공약가계부상 국세수입 재원 7조6천억원 마련 계획이 처음 포함됐다. 그러나 올해 세수 펑크액이 7조~8조원에 달할 정도로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목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정부의 내년 세수목표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국민 1인당 세 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통계청 추정인구로 나눠 산출된다.지난해 정부가 2013년 세입예산에서 잡은 국세 수입은 216조3천억원, 지방세 수입은 53조7천억원이다. 이를 더한 270조원을 작년말 추계인구(5천만명)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액은 540만원이다.
내년 지방세 수입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입 추계를 기준으로 57조9천억원이다. 국세 218조5천억원을 합하면 276조4천억원이다. 이를 올해 추계인구 5천22만명으로 계산하면 550만원이 된다. 내년도 1인당 세부담액은 올해보다 10만원 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