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민자역사 검·판사 금품, 향응 제공 의혹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2010년 5월 50여 명의 검사가 부산의 건설업자에게서 룸살롱 등 향응접대를 받았다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검찰이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는 동안 검찰에 또 다른 청원서가 제출됐다.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 관련 브로커 이모씨가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이종사촌인 현직 서울지검 K 부장검사를 통해 검·판사 10여 명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검찰은 ‘청원인이 청원을 취하했다’는 이유로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유야무야시켜 버렸다. 또한 검찰은 이 과정에서 K부장검사가 브로커 이씨와 함께 동료 검사들을 불러 골프를 치고 룸살롱을 출입한 것을 시인했지만 “사적인 모임으로 청탁은 없었다”는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련 검·판사 증언만 청취하고 현장조사나 참고인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서에는 브로커 이씨가 피해자인 청약자들의 분양대금 공금으로 K부장검사를 통해 검사와 판사 10여 명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들을 담고 있다. 이씨는 조카의 동료 검·판사들과 함께 수차례 충북, 경기지역 골프장, 강남 룸살롱을 출입했다.

또한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는 2명의 지청장과 함께 골프를 치는 등 법조계 인사들과 골프장도 빈번히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BS 보도에 따르면 분양사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정식 감찰에 회부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낳았다.

한편 최근 <일요서울>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10여 명의 검·판사 명단 중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를 둘러싸고 ‘호위무사’를 자청한 검사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검사는 채동욱 전 총장 사퇴 논란이 검찰내 극심할 당시 채 총장을 옹호한 인사들로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채 총장과 함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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