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내외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다. 통일이 대박임에는 틀림없지만, 국민들이 성급한 대박 기대 속에 대북경계태세를 풀어젖히게 된다면 대박 대신 ‘쪽박 차고 만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그 혜택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조선일보가 통일연구원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에 의뢰해 조사, 6일 발표한 분석도 통일은 대박임을 확인케 한다. 통일이 2025-2030년 이뤄진다면 비용보다는 혜택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비용은 2050년 까지 최대 4746조원 들어가는 데 반해 혜택은 6794조원으로 추산되었다. 무려 2000조원의 혜택을 본다. 통일 후 20년간 국방비 감축 효과는 300조원에 달한다. 남북대결과 남남갈등도 해소돼 정치·사회적 비용절감도 188조원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통일 후 독일의 사회·기업·노동·엘리트 등의 변화를 연구해온 독일 할레대 사회연구센터의 에버하르트 홀트만 소장의 증언도 참고가 된다. 그는 독일의 경우 준비없이 별안간 통일됐지만 득이 더 많았다고 했다. “독일은 많은 통일 비용을 지불했지만, 통일로 얻은 경제 사회적 이득이 훨씬 컸다”는 것이다. 독일은 1990년 통일 후 20년간 2조 유로(한화3548조원)를 투입했으나 “서독의 기업들은 통일 후 동독(인구 1600만)이라는 거대 내수시장을 확보했고, 건설 업체들은 인프라 구축과 주택 건립 등 호황을 누렸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북한에 매장된 지하자원의 가치는 5조7000억달러(6089조원)로 남한의 2397억달러(253조원)의 25배에 달한다.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지하자원이 결합되면 통일한국의 성장 잠재력은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통일은 ‘대박’임을 부인할 수 없다. 통일과 관련, 긍정적 기대감을 갖는 건 좋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대박이라는 기대속에 통일 지상주의나 환상으로 빠져들어 대북경계태세를 해체하게 된다면, 북한에 의해 적화돼 대박 대신 쪽박을 찰 수 있다.

국민들이 통일 환상에 들뜨게 될 경우 북한과 남한내 종북세력은 남한 적화의 호재로 악용한다. 북한과 국내 종북세력이 지난 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파고들어 남한체제 전복을 기도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우리 민족끼리 함께’라는 구호를 외쳐가며 국가 요로에 종북분자들을 침투시켜 남한 자유체제를 접수해 갔다. 북한이 남한 내부의 적과 내통, 남한체제를 뒤집으려던 것으로서 분단 후 최대 적화위기였다.

거듭 지적하거니와 국민들이 ‘통일 대박’ 기대 속에 통일지상주의로 빠져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통일 되면 대박 터진다는데서 이념과 체제의 구별없이 통일만 되면 만사형통이라는 위험한 생각에 젖어들 수 있다. 적화통일도 상관없다는 무서운 생각이다.

북한 김정은이 “내가 청와대에 공화국 깃발을 꽂겠다”, “전쟁은 언제 한다고 광고내지 않는다”며 남한 적화를 밤낮없이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이 청와대에 적기(赤旗)를 꽂겠다는 마당에 청와대가 국민들을 통일 지상주의에 빠지게 한다면 대북경계 태세를 약화시켜 체제적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자해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지난 날 종북 정권들은 통일과 민족화해를 앞세워 북한에 퍼주고 비위맞추며 남한의 대북경계심을 해체해 갔다. 결과는 북한의 핵제조 자금을 지원해주었고 남한내에 용공세력을 키워주었으며 “청와대에 공화국 깃발을 꽂겠다”는 적화 자신감만 부추겨 주었다. 북한은 고모부도 즉결 처형하는 잔혹하고도 예측불허의 김정은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통일 대박’ 환상에 젖어들기 보다는 ‘대북 경계태세’부터 가다듬어야 할 때이다.


정용석 교수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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