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전문위원실의 고민

국회 안행위 전문위원실에서는 정부조직법에 대한 검토보고서 제출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안해위 신설 등 1년 전에 냈던 검토보고서와 MB정부에서 냈던 정부조직법 검토보고서를 뒤집어야 하는 상황인 탓에 합리성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토보고서가 나오면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젊은 여직원 고용해 현역장교에 로비한 방산업체

전·현직 군간부들이 군사기밀을 빼내 해외 방산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금품, 향응 제공으로 영관급 현역 장관들을 관리하면서 방위력 개선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탐지해 국내외 25개 업체에 누설한 무기중개인 2명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중령과 소령 등 2명의 현역 장교도 국방부보통검찰부에 구속기소됐습니다. 차기 호위함 전력 추진과 소형 무장헬기 사업, 항공기 항재밍 GPS 체계와 관련한 군사기밀 31건을 21개 외국업체와 4개 국내업체에 누설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현역장교에게 500만 원을 공여하거나 수시로 고급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하면서 장기적으로 친분관계를 형성해왔습니다.
또 상대의 취미를 파악해 고가의 악기를 선물하거나 회식비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무기중개상은 자신의 신분위장을 위해 쌍둥이 형의 여권과 인적사항을 활용해 해외로 출입국하거나 군 관련 시설에 출입했습니다.
이들은 젊은 여직원을 고용해 현역장교들과 스키장, 등산,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시켜 친밀도를 높이는 방법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병언 영장 재청구는 대통령 발언 때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이 유씨의 구속영장 기한 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시한 내에 검거를 못할 경우 영장 재청구 방침을 세웠습니다. 통상 검거를 못하면 기소중지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게 통상적인데 검찰은 영장재청구를 통해 끝까지 검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씨 검거에 대해 5차례나 발언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검찰이 기소중지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대검 차장검사가 인천지검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이 15일 간부회의에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안에 검거할 수 있을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실행에 옮겨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독려한 것 또한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고 합니다.

걸그룹 A,B 헤어진 뒤 C와 교제

최근 증권가를 통해 걸그룹 A와 B가 열애중이라는 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지난해 겨울 헤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 돌고 있는 소문은 A가 남자그룹 C와 사귀고 있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카톡방에 불만 커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카톡방에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이 주도적으로 운영되는 데다 카톡방에서 논의됐거나 알려진 내용이 모두 밖으로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점차 참여자가 줄어들고 있고 너무 가벼운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 활성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벌 17곳 혈족간 법적 분쟁

형제의 난을 일으킨 효성그룹을 포함해 국내 재벌 2곳 중 1곳이 혈족 간 상속재산이나 경영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서로간 입장의 조율을 하지 못해 결국 법정까지 가고 있습니다.
삼성과 롯데, 한라그룹과 태광그룹도 모두 혈족 간의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중 일부는 세간의 관심을 크게 받으면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진그룹은 조중훈 전 회장 타계 후 계열분리 거친 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이 정석기업 차명주식과 대한한공 면세점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다 철회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혈족간의 분쟁은 항상 끝이 좋지 않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반면 SK, LG, GS, LS, 신세계 등은 혈족간 분쟁이 없는 기업으로 지목됐습니다.


호사가들 ‘인사 농담’ 오르면 실현?

호사가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회자된 인사가 실현되는 경우가 잇따라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3번째 후임총리 후보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을 당시 “정홍원 총리를 차라리 유임시키지”라는 말이 농담처럼 나돌았는데 실제 실현됐습니다.
최근에는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구설에 오르자, 국회의장 경선에서 낙선한 황우여 의원을 의식 “국회에서 역할도 없는데 부총리나 시키면 되겠네”라는 말이 나돌았는데 이마저 실현됐습니다.


손학규, 백혜련에 개인 교습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상임고문이 재보선 수원을 지역에 출마한 백혜련 변호사에 대해서 각별한 개인교습을 통해 지역사정과 선거에 임하는 자세 및 구체적인 인사법까지 별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합니다.
손 고문은 이번 재보선에서 수원 지역 3곳의 승리를 요구하는 당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출마한 만큼 옆 지역구인 수원 권선과 영통을 함께 돌봐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영통은 당세가 강하고 박광온 후보도 정치적 감이 있지만 백 후보는 조직세도 없고 아직 선거경험이 없어 특별히 지도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16억 원 들여 대강당 시설 강화 배경

대법원이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대강당 시설의 음향과 무대, 좌석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대법원 강당 디자인 및 음향개선 설계·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음악공연이 가능한 음향설계를 업체에 주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장애인석을 고려한 좌석 배치도 주문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대강당 리모델링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대법원이 음악회 등을 개최하거나 공연을 하는 데 있어 대강당의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법원 강당을 활용하고 있는 해외의 운영사례들도 연구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새누리당 전대 뒷얘기 물밑 화제

▲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새누리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있었던 해프닝이 화제입니다. 9일 경북 경산에서 진행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홍문종 의원은 본인 어머니 결혼 일화를 언급하며 본인이 진짜 대구 사람, 친박이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홍 의원은 어머니가 대구에서 대학을 다녔고, 서문교회에서 1954년 결혼한 것을 말합니다.
이어 홍 의원 어머니가 “네가 TK다. 내가 서문교회에서 결혼을 했다. 서문시장의 땀 냄새를 맡고, 팔공산의 정기를 받고, TK정통성 네가, 거기서 네 생명이 시작됐다”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일부는 폭소를 터트렸으나 일부는 민망한 얘기에 웃어야 할지 난감해했다는 후문입니다.
김상민 의원은 이날 마지막에 연설 순서가 잡혀 지지자들이 울상을 지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유력주자들의 지지자들이 자리를 뜨면서, 소란스러운 분위기에서 연설을 해야했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 주자를 지원하는 의원들이 선관위 눈을 피해 원외인사들을 접촉했는데, 모 의원은 백년 된 보이차를 대접하겠다고 선심 쓰듯 말했으나 정작 그 의원 방에 그런 차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전해집니다.
 

강서 재력가 장부는 경찰의 검찰 견제용?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사주로 피살된 것으로 알려진 강서 재력가 송모씨의 장부 실체가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 중견간부 A씨의 금품수수의혹이 제기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씨의 ‘매일기록부’ 존재는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직전인 7월 3일 새나오기 시작하더니 일주일 후인 11일경 검사의 금품수수 기록이 있다는 내용이 돌면서 실제 혐의 적용 가능성이 낮음에도 사건의 중심이 옮겨갈 만큼 폭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사 이외에도 경찰, 세무공무원, 구청, 시의원 등 다양한 인물의 금품수수 기록이 나왔지만 A검사 의혹이 먼저 불거지고 이후 수수의혹 액수 규모까지 경찰과 큰 차이를 보이면서 검찰은 불편한 기색입니다.
검찰은 이 정보의 내용과 노출시점 상 출처가 경찰일 것으로 의심하는 분위기입니다. 김형식 의원 건 이후 검찰이 경찰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별건수사를 할 경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 검사 이슈로 선방을 날려 견제한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김광준 검사 사건으로 이미 재미를 본 적 있는 경찰은 이 이슈로 일단 예상되던 검찰의 압박을 견제하는 효과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까지 다녀온 ‘차기 청장 후보’ 강신명 서울청장의 상황실 장부를 둘러싼 검경의 ‘신경전’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사정관계자들의 시각입니다. 장부 당사자가 사망하고 뇌물수수 혐의 입증조차 쉽지 않을 사안을 놓고 굳이 검찰과 끝까지 각을 세워 입지를 좁힐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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