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지방 검찰청 동부지청<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개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개설해 지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부산시의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범죄발생 건수는 328건(2007년)이다.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그 피해자가 누구나 될 가능성이 있다. 제2의 IMF라고 불릴 만큼 어려운 경제상황 탓인지 생계형 범죄에서부터 묻지마 범죄까지 증가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 당신도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범법국가로 추락하고 있다. 경제 불황 탓이다. 이는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범죄에서 이 같은 변화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돈 될 것은 무조건 훔치고 보는 ‘생계형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그런가 하면 불황기면 늘어난다는 청소년범죄도 날로 흉포화 되고 있다.
2007년 부산시의 통계에 따르면 부산의 하루 평균 범죄 발생 건수는 328건이다. 수치로도 알 수 있듯이 하루 동안에도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그 피해자는 누구나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원은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많은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의 재활, 자립을 돕기 위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했다.
동부지청의 관계자는 “국내에는 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프로그램이 전무하다. 실제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가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제 때문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방치된 채 사회를 불신하면서 홀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설립됐다.
피해자 지원은 단순히 위기로부터 사람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로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다시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우며,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활동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
전문적인 상담과 의료지원은 물론 형사조정, 각종 생활지원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인권보호에 매진한다. 형사조정이란,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 등)과 경계 침범, 지적재산권 침해, 명예훼손 등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의자가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법조인, 교수 등 지역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들로 하여금 분쟁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산 동부지역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2007년 6월에 형사조정제도를 실시하여 2008년 현재까지 400여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형사 조정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부산 동부지역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많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문의=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51-781-1144
#부산 동부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 사례
[사례 1] 피해자 ㅇㅇㅇ는 2007년 3월 초순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모텔에서 피의자들에게 차례로 강간당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2월 초순까지 여러 명의 피의자들에게 강간을 당했다. 현재 피의자들은 일부 구속 기소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피해자는 학교에 이 사실이 알려져 친구들에게 외면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집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이다. 어머니, 오빠와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어머니는 공공근로자로 어렵게 생활하는 형편이라 피해자가 학업의 꿈을 잃지 않기를 바라며 학비를 지원하였다.
[사례 2] 피해자 ㅇㅇㅇ는 2007년 12월 18일 친구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가해자가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만류하다 머리와 가슴부위를 짓밟혀 12월 22일 뇌간탈출로 사망한 경찰관의 유족이다. 현재 16개월 된 아들과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월 3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례 3] 피해자 ㅇㅇㅇ는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2004년 4월 초순경부터 친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견딜 수 없던 피해자는 친모에게 알렸고 친모의 신고로 인하여 친부는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배드민턴 선수로 학교에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지만, 친부가 구속되어 수입원이 없어 생활하기가 막막한 상황이다. 사정이 딱한 피해자를 위해 학비를 지원하였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관계자는 “2008년 한 해 동안 동부지역에 접수된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이 다른 해보다 늘어났다. 형사조정을 통하여 보더라도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사람들의 심리적 불안감, 기업운영의 어려움, 쉽게 돈을 벌고자하는 사람들의 그릇된 관념으로 인한 상해, 사기사건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범죄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같이 아파하고 빠른 피해회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범죄 피해자 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아직까지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보호 및 지원을 도와주는 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홍보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늘 그들의 편에 서서 힘이 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