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교육부장관은 12일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현행 검인정에서 국정(國定)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역사적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을 바로 잡고 “올바른 역사교과서” 및 ”균형있는 역사인식“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반대 측에서는 국정화가 “공론을 무시한” “유신·친일로의 회귀”라고 반박했다.

먼저 반대 측이 한국사 국정화가 “공론을 무시한” 일방적 전횡이라고 주장한 대목은 옳지 않다. “공론(公論)”이란 공평한 여론 또는 다수의 지지 여론을 의미한다. 그러나 리얼미터가 2일 여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정화 찬성 42.8, 반대 43.1%로 반반 엇갈렸다. 그런데도 “공론화를 무시한” 처사라는 주장은 그것이야 말로 “공론” 왜곡이 아닐 수 없다.

반대측의 “친일·유신” 회귀라는 비판도 터무니없다. 교과서 국정화는 2003년 채택한 검인정 제도가 12년 동안 좌편향 내용을 바로잡지 못한 탓에 궁여지책으로 떠오른 대안일 따름이다. “친일·유신” 회귀가 아니라 좌편향을 바로잡고 객관적 교과서로 회귀하기 위한 데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도 “균형있는 역사인식”을 보장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칫 우편향으로 기울어 균형을 잃을 수도 있다. 반대로 차기 집권세력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처럼 좌편향으로 치우치면, 그들은 그쪽으로 뜯어고칠 수 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좌우 냉온탕을 반복할 수 있다. 그런 냉온탕을 예방키 위한 체제로선 현행 검인정제가 낫다. 검인정제는 민간 출판사가 발행해 교육부의 검인정을 받는다는 데서 집권세력에 덜 좌우된다.

그밖에도 한국사에 대한 “균형있는” 역사교육은 교과서의 국정화만으로 충분치 않다. 교사들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전교조 처럼 좌편향으로 지도하면 아무리 국정 교과서가 균형잡혔다손 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지난달 강남의 한 고교 교사는 남로당 사건 때 “박정희 죽여버렸으면 우리 역사가 쬐금은 바뀝니다”는 어느 얼빠진 교수의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틀어주었다. 대학, 언론, 종교계 등에서도 친북성향 논조를 무책임하게 토해내는 한 교과서 국정만으론 학생들의 좌편향 의식화를 바로잡을 수 없다.

역사학의 창시자 투키디데스가 2400여년 전 지적한 대로 역사 기술의 기본은 객관적 사실기록에 있다. 투키디데스는 객관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지휘관으로 참전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저술하면서 자기의 전적(戰跡)에 대해선 일절 언급치 않았다. 한국 근현대사도 투키디데스처럼 객관적으로 기술하면 된다.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객관적 기술만으로도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은 입증될 수 있고 북한 공산독재정권의 실패도 확연히 드러날 수 있다.

지난 날 발생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의 관점과 사상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중·고교 역사 교사만은 역사 교육을 개인의 관점과 사상적 배경에 따라 개인 생각대로 지도해선 아니 된다. 교사들은 대한민국의 공민(公民)을 교육한다는 데서 자유민주주의를 절대적 가치로 삼아야 한다. 북한의 적화책동과 주체사상을 비호하고 자유민주의와 자본주의를 거부해선 아니 된다. 반역행위이다.

정부는 일단 국정화로 가기로 한 이상 좌편향과 부실 내용을 철저히 걸러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정화 반대 측도 지난 날 교과서를 좌편향으로 왜곡한 부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교육부도 교과서 검인정 주무부서로서 그동안 좌편향을 바로잡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정치권은 교과서 문제로 “총력 투쟁” 운운하며 민생 경제 법안 처리를 뒷전으로 미뤄선 아니 된다. 국민을 피로케 하고 국력 소모일 따름이다. 국정화 지지 측이나 반대측이나 투키디데스의 객관적 역사 서술에서 “올바른 역사교과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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