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지도 반출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모인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18일 경기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지도 반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주요 쟁점은 안보에 대한 내용이었다”며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의 구글 지도 반출 찬반 보다는 국익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안보 우려 해소 차원에서 구글 위성 영상에 대한 블러 및 저해상 등 보안 처리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글 측은 최상의 품질로 위성 영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사 정책의 원칙을 고수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구글의 우리나라 공간정보 국외 반출 시도는 9년 만에 끝이 났다. 다만 정부는 향후 구글 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구글 측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공간정보 국외반출 불허’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구글 측은 “구글도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관련 법규 내에서 가능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신기술 발전 등에 관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한국에서도 구글 지도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