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를 선언했다.
 
문 후보는 오늘 오전 10시 경남 창원시에 있는 창원컨벤션 센터를 찾아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발표했다.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은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통신비 인하 유도, 싸고 편리한 데이터 이용 환경 구축, 공공시설 와이파이 프리, 취약계층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 등이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 휴대폰 가입자는 인구보다 더 많은 6.00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1.8개를 갖고 있으며 스마트폰 가입률은 90.6%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통계청에 따르면 한 가구, 한 달에 12만 4500원, 1년이면 150만원을 이동통신 요금으로 지출한다”며 “식비와 교육비를 제외하면,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율이 제일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3사는 작년 한 해 동안만 3조 6천억 원의 영업 이익을 올렸다. 소비자는 요금 폭탄을 맞고 있지만 기업은 요금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의 부담 낮추겠다”고 밝혔다.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주장 배경에 대해 문 후보는 “이동 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다. 하지만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통신 3사는 통신망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통신사들의 영업 이익이 수조원이다. 사내유보금도 수십조 원”이라고 지적했다.
 
눈길을 끄는 정책은 통신비 인하 유도 정책이다. 문 후보는 “(통신 회사들이) 차세대 5G 통신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기업에 주파수를 경매할 때 각 사의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겠다”며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통신비 인하방법을 포함시켜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 정책도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둘러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후보는 “한·중·일 3국의 경제·문화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라며 “온라인으로 보이지 않는 문화와 평화의 선을 연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