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부족 배경, 노동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져
 
“고령화 예전부터 일어난 일, 원인 지목은 잘못된 해석”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이웃 나라 일본의 노동시장 변화에 한국 노동시장 ‘위기론’이 급부상했다. 지난달 국내 고용 동향이 발표됐다. 취업자 수가 대폭 상승한 점이 이목을 끌었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노동시장이 일본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갈 것이라고 해석한다. 일본의 실업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아베노믹스(일본의 경기 회복,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디플레이션과 엔고(円高) 탈출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정책)로 일본 경기가 살아나 실업률 감소로 이어진 반면, 고령화로 인해 생산인구의 감소가 취업률을 높여 실업률 감소로 이어졌다는 등의 주장이다. 일요서울은 일본 노동시장의 변화와 국내 노동시장 변화, 경제전문가 등의 의견을 통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살펴봤다.
 
지난달 31일 일본 총무성은 지난 2월 일본의 실업률(계절 조정치)이 2.8%로 전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일본 실업률이 2.8%를 기록한 것은 1994년 6월(2.8%) 이후 처음으로 22년 8개월 만의 최저치다.
 
일본의 실업자 수도 190만 명으로 2월 기준 지난달보다 8만 명 감소했으며, 취업자 수는 지난달보다 21만 명 감소한 6483만 명, 고용자 수는 지난달보다 11만 명 감소한 5776만 명으로 집계됐다. 후생노동성이 같은 날 발표한 2월 유효구인배율(계절 조정치)은 지난달과 같은 1.43배를 기록했다. 이는 구직자 100명당 143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뜻이다.

한국 취업준비생들에게 일본의 낮은 실업률과 많은 일자리 등은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숫자에는 이면이 존재한다. 한 일본 언론사는 실업률 개선 배경에 대해 일손 부족을 배경으로 노동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진 탓이라고 분석했다. 생산인구(15~64세)의 은퇴시기가 찾아왔지만 청년 생산인구의 부족 탓이라고 해석한 것.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올해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2012년에 비해 72만 명 줄어든 6556만 명이다. 2030년에는 6180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생산인구 저하 원인을 낮아진 결혼율로 보고 있다. 결혼율 하락은 자연스레 출산율 저하로 연결됐다. 실제 일본 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1947~1949년 사이에 태어난 일본의 ‘단카이 세대(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와 동일)’가 고도 성장을 일군 시기는 1973년 당시 출산률 평균은 2.14명이었다.
 
그러나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발간하는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지난해 추정치 기준 1.41명으로 떨어져 224개국 중 210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결혼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는 ‘고령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일본은 2006년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이 20% 이상인 사회)에 진입했다.

일본은 부모와 형제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있다. 일본 민법 877조 제1항은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고령의 부모 혹은 빈부 격차가 심한 형제를 부양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키기 위해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업률 두 자릿수
 
한국은 취업자 수 증가와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지만 체감실업률은 여전히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26만7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46만6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2월 37만1000명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는 49만5000명 늘어난 2015년 12월 이후 최대다. 고용률은 60.2%로 0.6%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률은 3월 기준으로 1997년(60.2%)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4.2%로 0.1%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3%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줄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 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자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 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은 11.5%로 0.2%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일본과 같이 가족 부양 의무는 있지 않지만 계속 된 경제악화로 결혼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자연스레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국가경제 측면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지난해 혼인건수가 42년 만에 가장 적은 가운데 혼자 사는 비혼 여성의 비율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6년 혼인·이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혼인은 28만 1600건으로 1년 전보다 7.0%(2만 1200건) 감소했다. 혼인은 1974년 25만 9100건 이후 가장 적어 1970년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이후 꾸준히 유지되던 30만 건대 밑으로 떨어졌다.
 
노동시장 구조 개편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본의 실업률 감소 영향이 고령화에 있다고 보고 있지 않으며 한국 역시 고령화에 따른 실업률 감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그는 일본의 실업률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아베노믹스를 지목했다. 김 교수는 “고령화는 예전부터 일어난 일이”라며 “(실업률 감소는)일본 경기가 살아났기 때문이지 옛날부터 진행되던 고령화가 새삼스럽게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처럼 한국도 고령화가 진전되면 일자리가 모자라게 돼 청년 실업률이 낮아질 거라는 생각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못 찾는 거라고 했다.

김 교수는 “고령화가 진전되는 만큼 다른 제조업이 줄어든다든지, 해외 노동력 이용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 고령화가 진전되면 ‘취업이 될 것이다’ 등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지금의 노동시장 구조가 상당히 이중적이고 문제가 많아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저성장기조가 정착이 되고 조기 퇴직 문제와 청년 10명 중 3명이 대기업 취직을 원해 중소기업은 일자리가 사람 못 구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며 “그들이 노후생활자금이 없어 연금수요자(복지수요자)가 돼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일어나 총체적으로 우리나라 실업률을 높게 만드는 요인이다”고 했다. 이에 그는 해결방안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동시장 구조도 개편의 조치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