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는 1조 원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주민 반발로 암초에 부딪혔고 각종 특혜 논란에 휩싸이면서 좌초위기다.

또 검찰이 인천시가 뉴스테이 임대사업자인 ㈜마이마알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본격 수사한다. 지난 13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최근까지 시 뉴스테이 담당부서 직원들을 속속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도시공사가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요 용역업체를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하는 등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인천도시공사·마이마알이 불공정계약 논란
인천지검 사건 배당…조만간 관계자 소환 예정

인천시가 100% 출자한 인천도시공사는 부평구 십정2구역과 동구 송림초교 주변 구역에 국내 최초로 주건환경개선사업과 뉴스테이를 연계한 1조원대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이 사업은 오는 2019년까지 부평구 십정동 216 일원에 2771가구를 헐고 공동주택 5761가구를 건설한다. 2007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부동산 침체의 영향 등으로 난항을 겪다 2015년 11월 국내 최초로 뉴스테이 사업이 추진됐다. 공사는 지난해 2월 뉴스테이 사업자로 ‘마이마알이’를 선정했다.

건설 예정 아파트 5761가구 중 3568가구를 8500억원에 매각키로 계약한 것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원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터무니 없는 보상가 때문이다. 현재 보상가는 10년 전의 시세로 책정한 반면 분양가는 현재 다른 지역의 임대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정했다. 원주민들의 재입주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주민들은 대부분 70대 노인들로 분양을 받기 위해선 빚을 내야 하는 처지다. 그러나 대출을 갚을 자격이 되는 노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원주민의 42%는 새 아파트 분양을 거부했다.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8일 성명서를 통해 “뉴스테이는 원주민을 헐값 보상으로 내몰고 투기적 금융과 건설자본만 살찌우는 정책”이라며 “인천시는 뉴스테이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업자 특혜 제공 인천시장 고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인천지검은 지난 4일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주민 500여 명이 제출한 고발장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시와 담당 직원들이 십정2구역 주민 동의 이전 마이마알이, 정비업체 B사와 공모해 주민 토지를 이용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주민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용 방식 수준의 보상을 약속하고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관리처분 방식으로 사업 형태를 변경시켜 주민 재산의 피해를 입힌 혐의(직권남용)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주민들은 1000억 원 이상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달 3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 인천 십정2구역을 임대사업자와 부당한 수의 계약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해 주민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임대사업자만 배를 불리는 침탈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시가 임대사업자인 마이마알이㈜와 사업계약을 하면서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대출금 2000억 원을 몰수하지 않고 원금과 이자 등을 인천도시공사가 부담토록 해 주민의 재산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 고위 공무원과 임대사업자, 정비업체 등이 짜고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시와 도시공사 담당자와 임대사업자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도시공사 사장 후임 내정 ‘뒷말’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여서 명확하게 혐의가 뭔지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좀 더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도시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황효진 씨와 관련해서도 뒷말을 낳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및 참여예산센터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황효진 인천시 대외협력특보의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은 유정복 시장의 재선을 위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공사 내부에서는 조직개편설이 나오고 있다”며 “공사 사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뉴스테이 확대를 염두에 둔 조직개편설이 나온 것은 공사에 뉴스테이가 떠넘겨지고, 시장과 코드를 맞춘 사장이 이를 진두지휘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공사 조직은 현재 1감사 3본부 9개부처 체계이다. 이 중 건축사업처는 5개팀으로 건축업무와 주거업무를 담당하는데 주거 관련 업무를 확대·독립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전담한다는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성명을 통해 “현재 공사에 필요한 리더십은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 뚝심과 탁월한 경영능력이다. 황효진 내정자가 과연 이러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의문이다”며 “유정복 시장은 공사가 도시공간 재창조로 시민의 주거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사부터 해결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