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시작됐다. 19대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선거라고 입을 모은다. 대선후보들은 6차례씩이나 실시됐던 TV토론에서 정책, 공약, 과거 등을 두고 서로 ‘막말’을 퍼부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당시 ‘애들 싸움 같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 같은 전쟁(?)을 통해 공약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기도 한다. 일요서울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여러 공약 중 외교·국방·사회 공약을 집중 분석해 봤다.

北 비핵화로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국방력으로 북한 도발 무력화 병행하나
‘사드’, ‘위안부’ 공약 후퇴 논란···‘적폐청산’ 공약, 여소야대 난관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법으로 대북제재 대신 대화를 우선시하는 기조가 강하다. 특히 대화를 대한민국이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드러냈다.

그는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4번째 항에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제목으로 통일·외교·통상·국방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유능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증진 등 3가지 목표 아래 책임·협력·평화·민주라는 4대 원칙을 제시했다.

또 “대통령이 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6자 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양자·다자회담을 적극 활용해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핵 폐기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 4강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과는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외교 기축으로서 전략적 유대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미국이 갖고 있는 한국군 전시 작전권은 임기 내 반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군 균형발전 통한
통합 전력 극대화
 
문 대통령은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북한 도발을 무력하겠다”고 공언했던 것처럼 북핵 대응 핵심전력 조기 전력화를 다짐했다. 장병 복무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 장병 급여 인상 등 군 복무여건 개선도 공약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특별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국방개혁안은 큰 틀에서 ‘상부지휘구조와 인력구조 개편’, ‘무기체계 개편’, ‘국방운영제도 개선’ 등 핵심과제를 재선정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국방중기계획을 새롭게 작성하고 그 안에 부대구조 개편과 병력감축 운영안, 3군 균형발전을 통한 통합전력 극대화 방안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을 새로 작성하겠다는 부분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14일 ‘한국형 3축체계’ 조기구축을 골자로 하는 ‘2018~2022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5년 간 10조2000억 원을 투입하고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추가 도입하며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의 전력화시기를 단축하는 등 다단계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올해 중기계획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집권 1년 안에 국방개혁 후속안의 완성을 이뤄 이러한 계획안을 다시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지상군 중심으로 짜인 기존 한국형 3축 체계의 개념을 전면 수정해 3군 전력을 고루 활용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국형 3축 체계란 1단계로 북한이 도발 징후를 보이면 킬체인(Kill Chain)으로 발사 전의 북한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고, 2단계로 발사된 미사일을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로 요격하며, 이 또한 실패한다면 3단계로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정예화 된 특수부대를 운용해 북한 지도부를 응징한다(KMPR)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탄도미사일의 사전 탐지체계,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요격체계, 특수부대의 침투 및 타격체계가 동반돼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공군 전력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지상군 중심의 무기체계로 짜였으며 해상 무기들이 배제돼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사드 공약 제외
위안부 공약 축약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당초 언론에 공개했던 10대 공약에 들어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 한일군사보호협정 효용성 재검토 문구는 선관위에 제출한 최종본에서 제외했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통해 피해 할머니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를 도출한다’는 문구도 최종본에는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로 축약했다.

문 대통령 측은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것으로 최종 공약집에는 모두 들어갈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약 후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그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다음 임기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단 북한의 핵 도발 지속을 전제로 사드 배치 불가피성을 언급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던 대선 초기 입장보다 우클릭했다는 해석이 대두됐다.
 
‘적폐청산특조위’ 설치
각종 의혹 진상 규명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가장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건 바로 ‘적폐청산’이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적폐청산특조위’를 설치해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보충수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부정축재 재산이 드러날 경우 국가귀속을 추진하는 등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또 공인법인 감시 강화를 위한 민관 공동참여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을 추진한다. 특히 공익 법인이 대기업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악용된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정경유착을 근절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청산’, ‘국립대학 총장선출제도 개혁’, ‘사학비리 근절’ 등도 적폐청산 공약에 포함했다.

그러나 실제 공약 이행에는 걸림돌도 많을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적폐청산특조위의 경우 보수 정치권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국민의당에선 대선기간부터 적폐청산특조위에 대해 “수사권까지 부여하겠다니 또다시 공안정국을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