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포도당 주사 맞은 뒤 단 것 요구하는 식…추후 부담”
비정파적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은 10여 년 동안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선진화 정책과 더불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이용환 사무총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핵심 분야인 경제·외교안보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국가 전략과 미래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이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 현재 한국의 경제 위기를 진단한다면.
- 한국의 경제 위기는 ‘고용의 위기’로 볼 수 있다. 수출 흑자 규모는 올해 사상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나, 수출이 고용으로 이어지고 내수에 영향에 미쳐 국민이 체감해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해외 직접 투자가 밖에서 이뤄지면서 대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추세다. 이는 국내가 기업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사실 수출 산업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FTA 문제 등 통상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중국의 기술력이 무섭게 따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반도체, 무선통신, 자동차, 철강, 특히 석유화학 산업의 약진으로 착시효과를 주고 있는 것이지 수출 산업의 미래도 밝다고 볼 수 없다.
▲ 경제 위기의 주된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가.
- 산업은 일정한 부침이 있다. 주요 핵심산업들이 시작기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 쇠퇴기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주력산업인 해운은 구조조정을 겪고 있고 전자·석유·화학 등 과거 전략 10대 산업군이 캐시카우(Cash Cow·수익창출원)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고용은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만 현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서 투자를 하니까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신성장 산업을 발굴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산업구조조정은 상당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정권 초기에 진행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것은 기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을 살려야 노동자가 있다.
▲ 고용 위기는 곧 일자리 문제다. 일자리 정책 방향은.
- 기업을 살려주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복잡다단하지 않고 간단하다. 기업에 대한 규제 풀어주고, 기업의 활동 영역을 넓혀주고, 시장 기능 작동하도록 정부 역할 축소하면 된다. 해외에 나간 기업이 현지에서 300 ~4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들을 불러들여야 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법인세 대폭 인하 방침(35%→15%)도 있지 않았는가. 굳이 법인세 인하가 아니더라도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과 시장 실패를 자초하는 것들만 정부가 나서서 막아주고, 나머진 정치 논리가 아닌 기업 생리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주면 된다.
▲ 새 정부의 일자리 방침은 우선 정부가 나서겠다는 것인데.
- 일시적 응급조치에 불과하고 나중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응급 포도당 주사를 맞고 난 뒤 단 음식을 요구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힘들지만 기업이 자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국내 기업 환경 때문에 나가는 사람 많다. 근로자·사용자·자영업자·국회· 전문가·교수 등 사회적 대타협 고용점검회의를 상시 개최해 공통의 문제를 우선 풀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 한반도는 세계적 화약고라고 인식된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이 존재하고 우리가 이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는 국가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나라를 잃으면 기업도 자유도 시장도 존재할 수 없다. 그 중심에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든든한 기반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 서로 핵을 가져 공포의 균형을 이룬 뒤, 이후 협상을 통해 동시에 없애는 이런 방식의 비핵화로 가야 한다.
▲ 중국과는 사드 문제로 중요한 국면을 맞았다. 경제 보복까지 나선 상황인데.
- 우리가 반미운동은 한 적이 있지만 반중 시위한 적 있는가. 한국은 경제·군사력 세계 10위권의 주권 국가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잘못 있다면 노(No)라고 말해야 한다. 사드 보복? 어떻게 대국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치졸한 공세를 펼 수 있는가. 경제 보복하는 데 우리는 이를 역이용할 필요도 있다. 대만 문제를 활용하거나 핵 개발을 주장하는 식이다.
중국은 미사일 탐지 레이더를 곳곳에 다 배치하면서 왜 우리는 사드 배치 못 하는가. 북핵이 없어지면 사드는 필요 없다. 원인은 놓아두고 과정만 가지고 싸우면 뭘 하나. (새 정부의 사드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서는) 사드 이미 배치됐는데 도로 빼는 게 가능하겠는가. 국회 비준 절차는 불필요하다. (트럼프의 사드 비용 부담 요구는) 생색내기다.
▲ 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도 불편한 상황이다.
-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전례 없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주변 국가와 협력해야 한다. 주 협력 대상은 미국과 일본이다. 소녀상 문제는 일본 정부의 보상뿐 아니라 우리 정부도 보상해 주고 피해자 명예를 지켜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 한국과 일본 둘이 싸울 때가 아니다. 하나의 우군이 더 필요할 시기인 것이다.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닌가. 무시 전략, 무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 재단에서 통일 문제를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다. 왜 통일이 돼야 하는지.
- 분단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이 엄청나다. 군사적 비용만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의 종북 문제와 같은 이념전, 사상전이 없어지므로 갈등이 사라진다. 이런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이 해결된다. 또 통일되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는 엄청난 이익이 생긴다. 북한판 재건 계획이 이뤄진다.
북한 산업은 국유화돼 있어 사유화에 다른 비용 지불이 없다. 통일이 되면 비용을 절약하면서 필요한 산업도시로 개발이 가능하다. 대기업이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중소기업은 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은 지하자원도 풍부하다.
광산·자원·기술력·노동력 등이 합쳐져 연평균 7% 대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제2의 성장기를 맞이해 국민소득 3만불이 넘는 일류국가로 재도약할 수 있는 것이다. 국방비는 복지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용환 사무총장 프로필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 전무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객원교수
▲충청포럼 운영위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연구원 원장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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