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기소 문 후보-윤석열 중앙지검 ‘특수통’ 고강도 사정
- 추경·인사청문·정부조직 통과후 본격적 ‘적폐청산’ 예고에 여의도 초긴장
문 후보자는 검찰총장에 지명된 직후 취재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부패한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의 적이자 그 사람이 속했던 조직의 적”이라며 “국민의 여망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사정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문 총장 후보자, “부패한 공직자는 국민의 적”
문 후보자는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의혹 특별수사팀을 이끌며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 등을 기소했다. 홍 전 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해 2016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의 선고를 받아냈다. 그러나 올해 2월 2심에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한 이완구 전 총리도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현재 두 사건은 모두 대법원에 계류중으로 다음 달 최종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7.23기)을 임명했다. 검찰의 ‘투톱’인 총장과 중앙지검장을 모두 특수통으로 채웠다. 여기에 검찰은 윤 지검장과 ‘의형제’로 알려진 윤대진(53.25기) 부산지검 2차장 검사를 중앙지검 1차장 검사 직무대리로 보임했다. 두 인사는 대검 중수부 시절 굵직굵직한 사건을 함께 수사하면서 손발을 맞춰 ‘대윤(大尹)’, ‘소윤(小尹)’으로 불리고 있다.
검찰 앞에 놓인 당면 과제중 문 대통령이 주문한 수사와 공정위 고발 건 그리고 진행 중인 정치권 관련 수사 등이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추가 수사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정책감사가 있다. 두 건 모두 전 정권에서 벌어진 건으로 전현직 정치인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재계 거물들이 대거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최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추가 혐의 규명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에 지시한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 또한 검찰로 넘어오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게 서초동 시각이다.
이명박 정권 핵심 공약이었던 4대강 사업의 경우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만큼 다시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는 게 새정부 의지다.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4대강을 정비해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고 수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약 22조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됐다.
새정부는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치권과 기업들 간 검은 커넥션이 드러날 경우 감사원 역시 검찰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태우·전두환 이어 MB측 겨낭하나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명박 정권 시절 핵심 인사들은 칼끝이 이 전 대통령까지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매주 월요일 이 전 대통령은 류우익·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김효재 전 정무수석, 김두우·이동관 전 홍보수석과 오찬을 한다. 이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한마디로 ‘정치보복성 수사’라는 의심이다.
또한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 씨 ‘제보조작 사건’도 검찰에서 심혈을 기울여 살펴보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연루된 사건인 데다 향후 검찰수사가 국민의당 지도부까지 향할 경우 정계개편까지 이뤄질 수 있는 휘발성이 강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일단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안철수 전 대표를 상대로 대면조사까지 벌인 후 이 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자유한국당 역시 사법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당장 신임 홍준표 당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다음 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국당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2위를 한 대선 후보에나 원내 제1야당의 대표에게 유죄 판단을 내리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1심 유죄, 2심 무죄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이 일부 유죄판결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과 이완영 의원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중이다. 검찰은 지난 3월 말 수사 1년 만에 홍 의원을 기소했다.
3선 중진 의원인 홍 의원은 인천 남구가 지역구로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선관위에 보고한 정치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중이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3월 인천시 선관위로부터 홍 의원과 의원 사무실 회계책임자 A씨 등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1년 만에 기소했다.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의원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성주군 의원에게 정치자금 2억 5000만 원을 빌려 쓰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성주군의회 김모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 과정에서 이 의원에게 빌려준 정치자금 2억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3월 이 의원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정치권은 검찰이 새정부의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을 앞두고 고강도 사정한파가 몰아칠 가능성이 높아지자 초긴장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정치권 사정 한파를 인지한 보수정당이 정부조직법, 추경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보내고 있다. 특히 야권의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만큼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정국은 급속히 냉각될 전망이다.
홍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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