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5월말부터 북한에 민간과 정부 차원의 대화를 여러 차례 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제안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문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남측의 대화 제의들을 “잠꼬대 같은 괴변” 등 막말로 묵살해 버렸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문 열어놓고 기다리겠다.”는 문 대통령의 간절한 호소를 군사 도발로 답했다. 우리 국민의 간담을 서늘케 한 사정거리 1만km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7월28일 발사 도발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북한이 추가 도발해도 “대화 기본 입장은 분명하다”며 계속 대화에 매달릴 태세이다.
새 정부는 친북좌편향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햇볕·포용 정책처럼 남북대화와 정상회담에 집착한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올해 안에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6월20일 밝혔다.
돌이켜 보건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02년 5월 “남북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다 깽판쳐도 괜찮다.”고 공언했다. 그는 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일에게 비위맞춰주고 끌려다니며 퍼주었다. 김정일에게 핵폭탄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 돈과 시간을 벌어준 셈이었고 남한 주민들에게는 “빨갱이 나라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 보다 앞서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김정일에게 현금 4억5000만달러를 불법으로 찔러주었고 임기 내내 김에게 대화를 구걸하며 끌려 다녔다. 그는 김정일에게 서울을 답방해 달라며 2001년 5월-6월사이 23일 동안 무려 8차례나 간청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서울 답방 대신 2002년 6월29일 우리 해군함정 참수리호를 기습 공격, 침몰시켰다. 남한이 대화를 구걸하며 경계태세를 풀어젖힌 틈을 타 김정일은 마음 놓고 도발, 치명타를 가했다.
친북좌편향 정권들이 남북대화에 매달리게 된 데는 필시 까닭이 있다. 무엇보다 정상회담을 위한 것이었으며 남북 긴장과 대결을 풀고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허상에 사로잡혔던 데 기인했다. 과거 자신들의 친북성향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대화에 사로잡혀 북에 퍼주며 경계태세를 풀고 있었던 사이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북핵·미사일 등 대치국면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남측의 대화 제의들을 모두 거절한 데서 드러냈듯이 핵·미사일을 거론할 대화에 호응할리 없다. 다만 김·노 정부 때처럼 퍼주면 받아가면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자 할 따름이다. 북한의 목표는 핵·미사일을 개발, 미국을 겁박해 평화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결정적 시기에 핵*미사일로 남한을 적화하는 데 있다.
남한이 저자세로 대화를 구걸하면 북한에 이용당한다는 사실은 대화에 매달렸던 햇볕·포용정책 10년 족적을 통해 입증되었다. 대화로 북핵·미사일을 해결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스펀지로 깡통을 딸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과 다르지 않다. 새 정부가 남북정상회담과 대화·교류에 매달린다면 김·노처럼 김정은에게 비위맞춰 줘야하고 퍼주어야 하며 끌려 다녀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새 정부도 북한의 “로동당 2중대”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새 정부는 두 친북좌편향 정권의 실패한 역사를 잊어서는 아니 된다. 역사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역사에 의해 반드시 보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김정은에게 러브콜 할 때가 아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말할 정도로 태평성대의 상황이 아니다. 친북좌편향 발상인 남북 대화와 교류의 미련을 접고 제재와 압박에 전념할 때이다. 새 정부는 대화한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깽판”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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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교수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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