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정부의 9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 방침에 이동통신 3사가 반대 입장을 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정부 방침에 관한 의견서를 오는 9일까지 보내 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25% 요금할인은 사실상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요금할인율 상향에 대해 이통사들은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 유인 감소 ▲국내 사업자 재원을 통한 해외 제조사 경쟁 지원 ▲중저가 단말 시장 침체 등 산업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3일 이통 3사에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정부 방침에 관한 의견서를 오는 9일까지 보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의견서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묻도록 정하고 있는 행정 절차법에 따른 과정이다.

정부는 이통 3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9월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 상향을 시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이통 3사의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방침이 장기간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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