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ㅣ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소아암 환자들을 위로한 자리에서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국민이 아픈데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 나는 나라,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 받는 나라는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 지금까지는 명백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 모두 비급여로 분류해서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는 미용·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약도 힘들고 비싼 비용을 내야했던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겠다.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다"며 "1인실의 경우도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 혜택을 받는 환자가 현재 70만명에서 2022년 190만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며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당장 올해 하반기 중으로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겠다. 어르신들 틀니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되었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사회복지팀을 확충해서 도움이 필요한 중증환자를 먼저 찾고, 퇴원 후에도 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해 끝까지 세심하게 돌봐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면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또한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경감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말씀드린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30조6000억 원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동시에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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