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지방의회 중 가장 큰 경기도의회는 최근 5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기한 내 예산을 편성하고 제2기 연정을 추진하는 등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화와 노력으로 크고 작은 성과를 냄으로써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8월! 그러나 경기도 전역을 누비며 도민과의 대화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는 휴가도 잊은채 8월의 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일요서울]은 47세라는 젊은 나이로 전국광역지방의회의 맏형격인 경기도의회의 의장이 되어 1300만 도민과 128명의 도의원 대표로서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을 만나 그의 시민에 대한 유쾌한 소통의 기술을 면밀히 들었다.
▲ 의장님의 정치 철학을 논한다면?
저의 정치철학이자 인생철학은 기본과 원칙에 입각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일을 기본과 원칙을 가지고 대화로 풀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목민심서를 읽으면서 정치철학을 배웠고 다산 정약용 선생을 존경했다. 가난한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미약하나마 힘이 돼야겠다”라고 늘 다짐했었다.
그래서 지난해 취임하자마자 도의회 민원처리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으며, 의회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을 수시로 살펴보고 민원현장에도 틈나는 대로 직접 나가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3선 도의원이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와 배경은?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생각은 있었다. 정치인으로 입문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는 ‘내 집 마련’의 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부터다.
정치를 하기 전에, 고향인 충남 아산에서 달랑 4만5000원을 들고 서울로 올라와 신문배달부터 피자집, 카드영업사원, 보험 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그러다 27살부터 현대자동차영업사원으로 일하게 됐다. 결혼 후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놓고 분양사와 갈등을 겪었다. 직접 비대위를 꾸리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중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고 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됐던 것이다. 그 때 힘없는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해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아주 어렵고 힘들게 해결은 됐지만 그 때 정치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나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같이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정치가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것이다.
힘없고 빽 없이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대변하기위한 유일한 방법은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늘 함께 고생했던 주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도 내 명함에는 “평범한 사람의 꿈과 희망이 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2008년 7월 도의원 당선 후 한 달 만에 ‘오늘 경기도의회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동료들과 삭발 투쟁을 하던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당시, 소수당으로서 무상급식을 위한 투쟁이었고, 철야농성으로 투쟁은 계속됐다.
우리의 투쟁이 밑거름이 되어 2011년, 2012년 무상급식 예산편성 시 양당 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쟁점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협의·조정을 통한 타협을 이끌었던 것이 지금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12년째 이어온 해묵은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중재하여 합의를 이뤄낸 것도 기억할 만한 일이다.
아직 젊기 때문에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올해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된 마크롱의 나이는 39세이며, 전 세계적으로 지도자들의 나이가 점점 젊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나 역시 젊음과 소통을 무기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아직 젊다 보니 내가 먼저 다가가기도 쉽고, 도민들도 저를 보시면 크게 부담감을 갖지 않아 편하게 소통하고 있다.
의장에 취임했을 때 정세균 국회의장님이 저에게 그림 한 점을 주시면서 세가지 당부한 말씀이 있다. “첫째, 겸손하고 여유 있게 정치하라. 둘째, 의장을 수행하면서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갖지 마라. 셋째, 더 멀리 더 곧게 정치하라”라는 것이었다.
지금도 집무실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항상 그 말씀을 되새기고 있으며, 그래서 더욱 소통하고 낮은 곳에 귀 기울이며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사회적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먼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함. 경기도의회는 재작년(2015년)에 이미 의회 청소용역 근로자를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 형태로 바꾸었고, 지역상담소 직원을 기간제근로자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현재 경기도 내 24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인원이 2169명이며, 그 중 간접고용 인원은 920명이다. 이에 우선 경기관광공사 등 4개 기관 128명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간접고용 근로자 고용 개선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 4개 기관을 시작으로,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구직지원금’ 제도를 제2기 연정과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청년구직지원금’ 제도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취업 및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하여 6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써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청년구직지원금’ 제도의 동의를 결정했다
이 밖에도 도민들의 정책 참여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31개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3선 도의원으로서 의정포럼, 문화정책연구 포럼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도의원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2016년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5대 시대적 가치를 제시하였다. 즉 경기도의 당면한 과제를 자치와 분권, 연정, 경제민주화, 문화․예술, 평화, 이렇게 5대 시대적 가치로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첫째, ‘자치와 분권’은 대통령제의 막강 권한을 나눌 수 있는 대안이다. 지방의회 26년 역사를 바탕으로 한 도민의 요구임. 특히,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꼭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둘째, ‘연정’으로 경기도가 새로운 정치 역사를 쓰겠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권력분산을 통해 대립하고 투쟁하지 않으며 상생정치의 모델이 되겠다는 것이다.
셋째, ‘경제민주화’로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이 되겠다. 즉 양극화의 심화, 복지제도 축소, 비정규직 증가와 같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풀어가겠다.
넷째, ‘문화예술’로 경기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겠다. 특히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도민 누구나 꿈꾸고, 꿈을 실현하는 삶의 터전으로 만들겠다.
다섯째, 경기도는 ‘평화’를 상징하는 곳임. 대북제재 정책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회복하는데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다.
이렇게 5대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고 더욱 더 발전시켜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지방분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모든 행정사무를 독자적인 입장에서 권한을 행사하며 자주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살림을 살아야 하나, 현재 중앙과 지방의 세출비율이 4:6인데 비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 비율은 8:2이로 불균형 상태이다
이렇게 재정이 취약한데도, 중앙정부는 ‘매칭예산’이라는 이름하에 각종 정책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 그 결과,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70.3%에서 2015년 53.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점차 국비 의존적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재정권이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되어야 한다. 즉 국가와 지방의 현재 세수구조인 8대 2에서 6대 4로의 개선이 필요하며, 지방소비세도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
또 국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축소와 지속적인 국세의 지방세 전환도 필요하다.
새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줄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는 것이자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라고 믿으며 지방분권을 반드시 개헌 과제 속에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한 만큼 과감한 세원 이양을 통한 세입자치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토론회와 강의, 인터뷰 등을 통해 헌법 개정 필요성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1월에는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의장에게 직접 건의하였고, 2월에는 경기도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했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국내학술대회’를 도의회 주관으로 3월에 개최했다.
5월에는 성결대 교양강좌에 출강하여 ‘지방의회의 역할, 지방자치와 분권’을 주제로 강의하였고, 6월에는 ‘국제 입법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8월에는 ‘한국형 지방자치의 모색과 신정부의 지방분권과제’를 주제로 한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함으로써 지방분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2014년부터 시작된 경기도 연정은 국내 정치사상 첫 시도로 큰 의미가 있다. 중앙정부도 못하는 것을 지방정부가 시도했기 때문이다.
이는 싸우지 않고 소통하는 상생과 통합의 정치로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기도정을 구현하고자 시작됐다.
제1기 연정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대처, 전국최초 생활임금조례 시행 등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누리과정 갈등,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연정의 정신과 맞지 않았다. 그 원인은 책임의 부재, 연정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제2기 연정은 출발부터 확연히 달랐다. 즉‘사회통합부지사’를 ‘연정부지사’로 명칭을 바꾸고 야권 인사 추천(산하 공공기관장 추천권 부여),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도의회 예산편성권 부여 등 현 도지사의 권한 배분을 경기도정 전체로 확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또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재정전략회의’ 및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하고 지방장관 형태의 연정위원장(4인)도 위촉함으로써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제2기 연정은 ‘책임연정’, ‘민생연정’으로 도민에게 평가받겠다. 오직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경기도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또 ‘싸우지 않는 정치’가 돼야 하며, ‘일하지 않거나 역할을 다 못 하는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
나도 의장으로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묻고, 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그러나 연정이라고 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라는 도의회의 본연의 역할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등 도의회 본연의 업무에도 충실하겠다.
▲ 평소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그 이유와 대표적 사례를 든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를 시작한 계기와 연관된다. 내가 사회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었다. 나 같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회에는 발달장애인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한그루”라는 북카페가 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는 물론이고, 기초의회까지 통틀어 의회 건물에 사회적 약자가 운영하는 카페는 처음이다.
여러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경기도의회 1층에 공간을 마련하고 운영자를 모집 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 세잎클로버가 운영권을 가지게 되면서, 2월 1일부터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를 계기로 모든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에도 이런 북카페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자칭 ‘경기도의회 북카페 홍보대사’이다. 지난 4월에는 경기방송의 박철 쇼에 출연해서 북카페 자랑을 많이 했기에 도민들의 칭찬과 격려 등 좋은 반응이 있었다. 그 이후로도 인터뷰나 각종 행사 등에서 틈날 때마다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중이다.
카페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의 취업 기회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경기도는 올해 발달장애인 직업훈련프로그램의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가능기관(공공기관, 기업 등) 발굴 및 연계. 직무지도(보조) 인력양성, 파견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관련 조례를 만들고,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없이 도민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꿈과 희망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정책과 예산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열심히 실행하고자 한다.
의장임기를 제대로 마치기 위해서다. 도의원 3선에 의장까지 했는데 또 다른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 임기가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가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으로 돌아갈 생각이다.
이것은 10년 전 처음 도의원으로 당선됐을 때부터 마음속에 그려왔던 것이다. 지방선거 출마목표가 있으면 의정활동 보다는 중앙당의 눈치를 보며 선거준비에 급급하게 된다.
그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도민들을 위해 일해 왔고, 제9대 도의회 의장으로서 5년 만에 법정기한 내 예산을 편성하는 성과를 거뒀고 집행부와의 민생연정 2기로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의 의회로 자리 잡았다.
남은 임기동안 의원보좌관제 실현,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원, 역량 있는 젊은 인재들의 정치 참여를 돕기 위한 후원회 제도의 추진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