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2대책)’이 발표됐다. 역대급 초강도 부동산 규제인 8.2대책은 주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새 주택을 마련하려는 수요자,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강화됐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다주택자에게 LTV·DTI가 적용돼 자금 마련 시 유의해야한다. 반면 규제지역에 속하지 않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2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한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추가됐고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 또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부활하며 LTV·DTI 40%가 적용돼 잔금 대출 신청을 못한 예비입주자는 주택자금 마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8.2대책 발표 전 대출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도 ①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일(8월 3일) 기준 무주택 가구 ②아파트매매 계약서 및 거래신고필증으로 거래 사실 증명 시 ③분양권 미보유자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규제 전 LTV 60%로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수도권은 경기, 지방은 영남권에 9월 입주 물량이 집중된다.

9월 최대 입주 물량으로 집계된 경기는 동탄2신도시와 광주태전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동탄2신도시와 경기 광주는 단기간의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인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등장하는 등 가격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8.2대책으로 인한 시장 침체와 추가적인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어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은 영남권을 중심으로 9월 입주 물량이 집중됐고 ▲경남 3471가구 ▲대구 2782가구 ▲울산 2661가구 ▲부산 2406가구 ▲경북 1723가구순이다. 영남권의 부동산시장은 지역별로 집값이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산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될 만큼 뜨거운 청약 열기와 높은 분양가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 등 지속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9월 입주를 앞둔 부산 금정구 장전동 래미안장전(장전3주택재개발)은 분양 당시 높은 청약경쟁률과 대단지, 건설사 프리미엄으로 주목된 바 있다.

더불어 금정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래미안장전’은 8.2대책의 양도소득세 강화 적용을 비껴간 수혜 단지다. 대구 역시 최근 공급이 희소한 노후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가 흥행하며 가격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8.2대책 규제에서 비껴가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한편 경남은 거제시 거제면 ‘거제오션파크자이’, 통영시 광도면 ‘통영주영더팰리스5차’, 창원시 월영동 ‘월영SK오션뷰’ 등이 입주 예정이며 울산에서는 북구 매곡동 ‘울산드림in시티에일린의뜰1차’ 등 신규 아파트가 대거 공급 예정이다.

입주물량이 집중된 경남, 울산은 조선·해운업 불황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줬고 공급물량 집중과 맞물리며 부동산가격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8.2대책의 직접적 영향은 비껴갔지만 지역경제 악화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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