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사범 가운데 10명 중 7명은 주취자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공무집행방해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사범 8만여 명 중 주취자는 5만7000여 명(71.0%)이나 됐다.
 
공무집행방해사범 중 주취자의 비율은 ▲2013년 73.9% ▲2014년 73.4% ▲2015년 71.3% 등 매년 70% 이상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69.4%를 기록해 70% 미만이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올해도 7월까지 67.7%를 기록 중이다.
 
이 의원은 “해외의 경우 단순주취자와 위해우려자를 구분해 접근하고 있다”며 “주취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응급구호체계를 구축하고 위해우려자에 대한 경찰조치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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