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구걸·대화 구걸 대북정책... ‘실패’ 인정하고 ‘전면 재수정’해야”
- “‘인적 청산’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보수층 결집에 도움될 것”
[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출마가 확실시되는 이철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경북 김천시·62)이 문재인 정부의 ‘평화 구걸’, ‘대화 구걸’ 대북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무모한 도발을 계속하는데도 문 대통령은 줄곧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대화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고 정부의 대북정책 전면 재수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김정은이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노림수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핵 보유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핵·미사일 완성으로 몸값을 최대한 끌어올린 뒤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전략도 깔려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어 가는 와중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인 수단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본다. 만약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을 받게 된다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미국에 주한 미군 철수를 요청하면서 남한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한-미 동맹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한미관계를 놓고 본다면 동맹은 유지되나 그 안에서의 협조체계는 굉장히 느슨해질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일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우리나라는 필요에 의해서만 소통하는 정도로 전락해 버릴 가능성이 높다. 안보가 위중한 시기에 느슨한 한미동맹은 결국 우리에게 독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힘의 우위를 공고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 대북 정책을 평가한다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무모한 도발을 계속하는데도 문 대통령은 줄곧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잇는 ‘햇볕정책’을 기조로 삼고 있다고 본다. 북한 문제의 실마리에 ‘대화’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문 정부의 이 같은 대화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6차 핵실험 이후 군사적 조치 등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실천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전술핵의 배치나 핵무장론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는 전무하다.
대북 민간교류도 현재까지 90여 차례 승인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북한 짝사랑만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지금까지의 외교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대북정책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평화 구걸’ ‘대화 구걸’ 대북정책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
▲ 6차 핵실험 이후 ‘전술핵 재배치론’이 정치권에 화두로 떠올랐다.
지구상에서 핵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은 오로지 핵뿐이다. 이제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 ‘이환안환 이아환아(以還眼還 以牙還牙)’,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카드를 꺼낼 때가 됐다. ‘핵에는 핵’으로 대처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국방장관은 찬성하고, 청와대는 ‘그래도 대화’를 외치면서 반대하는 분위기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무려 12번의 ‘대화’를 언급했을 정도다. 자체 핵개발 대신 전술핵 배치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차선(次善)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북한과의 대화는 우리가 북한과 힘의 균형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국정의 한 축을 책임지는 여당 대표로서는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다.
▲ 자유한국당의 ‘혁신’이 주춤하고 있다. 혁신위 내부 의견도 모아지지 않은 상황인데... 박 전 대통령 출당과 인적 청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놓고 아직 당내조차 의견 정리가 안 되고 있다. 한국당 내 비박계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 출당과 친박계 핵심에 대한 인적 쇄신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친박계는 박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전통 지지층마저 무너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위기의 보수를 생각하고 한국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스로 탈당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제 ‘우리가 박근혜를, 박근혜가 우리를 놓아줘야 할 때’라는 주장도 있다. 빠르면 추석 이전에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 인적 청산의 경우에도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보수층 결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지방선거 전 보수 대통합에 대한 생각과 전망을 말해 달라.
보수 진영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양분돼 지방선거를 앞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지방선거 이전에 한국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이 성사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다만, 바른정당에서 박 전 대통령 출당과 친박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가 양당 간 연대·통합 논의를 위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보수대통합 없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야말로 참패를 당할 수도 있다. 양당 간 물밑 접촉도 진행 중이다. 우리 당 친박계 의원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함께 초당적 모임을 구성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 출당과 ‘친박 청산’이 걸림돌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논의 과정에서 정리가 되면 통합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
고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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