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 그것은 곧 세상을 빛나게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의 길이며, 성인들의 표본이다.
올바른 지도자는 자신을 희생하며 타인에게 다가선다. 그리고 사람들이 안고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이순신장군은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을 격퇴시켰다. 그 승리의 밑바탕엔 군사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이끄는 위대한 지도력이 있었다.
여기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을 슬로건으로 무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2017 시민의 정부 해 원년을 삼았고, 일자리 창출과 시민이 행복한 복지사회를 내세웠다.
이에 [일요서울]은 시민에게 용기를 이끄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만나 그의 친화적인 지도력을 재조명해 보면서, 2017년 그가 이룩한 시민을 위한 정책 중의 몇몇을 시민의 마음으로 면밀히 들어 봤다.
‘수원시민의 정부’를 만들기 위해 ‘유쾌한 참여’, ‘올바른 협치’, ‘따뜻한 포용’을 시민의 정부 3대 가치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었다.
그동안 온라인 정책토론방을 운영하고, 정책토론회를 열어 ‘시민의 정부 수립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유쾌한 참여는 시민 주권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즉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유쾌한 참여의 실현을 위해 민주시민 참여사회, 활발한 민주주의, 투명한 유리알 행정 등 3대 전략과 ‘수요자 중심 정책 발굴’, ‘온라인 소통 채널 마련’ 등 8개 전략사업을 마련했었다.
올바른 협치는 월권과 간섭을 배제한 ‘존중과 상생’의 협치를 구현하는 것으로 수원형 거버넌스 2.0, 나눠 쓰는 공유경제, 키우는 협치 감수성 등 3대 전략과 ‘시민 자치력 강화’, ‘나눔과 공유의 지역공동체 형성’ 등 6개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촘촘한 사회 안전망, 문제해결 갈등 회복, 존중하는 인권 사회 등 3대 전략과 ‘수원형 복지 거버넌스 활성화’, ‘공공갈등 관리체계 구축’ 등 6개 전략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또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의 정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실행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에 시민의 정부의 개념과 참여 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시민의 정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민의 시대, 수원 시민의 정부’를 주제로 2회에 걸쳐 포럼을 열었고, ‘수원 시민의 정부, 청년의 길을 묻다’·‘화성마을, 착한 발전의 길은?’을 주제로 두 차례 ‘참 시민 토론회’를 열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
시민의 정부는 참여로 시민 주권이 시정 곳곳에 흐르고, 협동으로 공동체가 힘을 모으고, 포용의 정신으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수원역 주변 성매매업소 집결지 정비를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정비가 추진되는 지역은 수원역 맞은편 성매매업소 집결지 일대 2만 2662㎡다. 현재 99개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200여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성매매업소 집결지 정비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9월 중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2018년 4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14년 4월 정비계획을 처음 발표한 후 3년여 만에 정비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셈이다.
2018년 4월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지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공사는 2021년 1월 시작해 2022년 말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에는 업무시설.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해 수원역 상권과 연계한 역세권 중심 상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완공까지 토지소유자. 성매매업주. 종사자.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정비사업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년여 동안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 성매매 업주 면담, 토지 소유자 면담 등 다양한 경로로 이해관계자. 시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기에 점진적인 추진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해 본다.
민선 5·6기 동안 내가 추진한 ‘거버넌스 정책’이 시정의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민의 정부 거버넌스 2.0을 위한 민관합동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다양한 참여기구를 마련하고 지속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해 제도의 틀을 정착시켰다”고 평가했다.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정책으로는 시민자치대학, 좋은시정위원회,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마을르네상스 등이 있다.
시민자치대학은 전문적 자치교육으로 시민참여·자치활동 기반의 구축이며, 좋은시정위원회는 시정 주요 현안과 갈등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참여와 토론을 바탕으로 한 정책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은 수원시의 주요 도시 계획·정책에 대한 결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토대의 마련이다. 즉 ‘온라인 시민 참여 기반’, ‘이해 당사자 간 이견 조율·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범위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마을르네상스 사업은 상향식 주민자치 실현으로 수원형 마을 만들기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7년간 주민 주도로 732건의 마을르네상스 사업이 이뤄졌고, 1만 5685명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처럼 흩어진 거버넌스 정책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때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추진 동력이 생겨난다. 이로써 시민의 정부를 만들어가면서, 거버넌스의 융합적 발전 방향을 생각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2017년 6월 말 현재 수원시의 ‘민선 6기 100대 약속 사업’ 중 완료된 사업은 34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65개에 이르고 있다.
민선 6기 실행과제인 ‘시민과의 약속’은 혁신과제 30개와 약속사업 70개로 이뤄져 있다. 혁신과제는 13개 사업이 완료됐고, 17개 사업은 추진 중이다. 약속사업은 21개 사업이 완료됐고, 48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1개 사업 즉 서수원종합병원 유치는 현시점에서 더는 진행 경과를 판단하기 어려워 보류사업으로 분류했다.
특히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법적 제약, 재정 미확보, 반대 민원 등으로 임기 내 목표달성이 어려운 10개 사업에 대해 사업목표를 조정하고 있는 중이다.
조정된 사업에는 ‘수원형 공공디자인 구축’, ‘도심 철도네트워크 구축’, ‘공공도서관 확충’ 등이 있다. 조정 승인된 9개 사업은 조정 결과를 반영한 추진계획에 따라 임기 내(2018년 6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 정성으로 매진할 작정이다.
2017년 8월 말 현재 수원시 관내에 설치된 CCTV는 7802대이다. 올해 들어 142개소에 575대를 설치했고, 12월까지 40개소에 166대를 더 설치할 계획이다.
구별 CCTV 대수는 권선구 2254대(778개소), 팔달구 2014대(625개소), 장안구 1884대(564개소), 영통구 1650대(735개소)다.
2012년까지 532대였던 수원시 CCTV 숫자는 ‘안전한 도시 수원’을 민선 6기 제1 시정 방침으로 정하고 ‘수원시 종합안전대책’을 추진하면서 5년 만에 14.6배 늘어났다. 곳곳에 설치된 CCTV는 강력범죄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한 해 동안 안전사각지대 130개소에 CCTV 506대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2018년 신규 설치되는 CCTV 용도는 ‘생활방범’(336대), ‘어린이보호구역’(120대), ‘긴급방범’(40대), ‘도로방범’(10대) 등이다. 144개소에 설치된 노후 CCTV 카메라 512대는 최신 것으로 교체되어 진다.
또한 ‘CCTV 스마트관제 시스템’의 구축은 CCTV가 사람의 쓰러짐, 배회, 불법 침입 등의 패턴을 인식해 ‘비정상 패턴’이 있으면 상황실 모니터에 즉각 영상을 송출하게 된다. 이를 위한 스마트관제 시스템 대상 CCTV는 500대다.
CCTV 설치 위치는 주민, 경찰,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CCTV 설치 위치선정협의회’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설치신청 장소에 대해 운영위원회가 자문을 담당한다.
지난 3월 출범한 ‘수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는 CCTV 설치계획 타당성 여부, 통합관리. 효율적 운영 방안, 영상정보 취득. 반출에 따른 개인 정보보호방안 등을 심의하고 조정했었다.
이에는 시의원·영상정보처리기기 관계자·전문가·시민 등 13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시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는 보다 질 좋은 삶의 터전의 완성이라 여겨지기에 세심한 계획에 따른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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