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시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사)갈등해결과 대화와 공동주관으로 ‘학교폭력해결절차 현황 및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영욱 교수(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 학부)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탁경국 변호사, 강지명 선임연구원(성균관대 로스쿨부설 법학연구원)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토론에는 조영상 과장(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이경순 위원(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위원), 최은경 부장(마곡중학교 인권상담부), 하승옥 전문가(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전문), 고유경 실장(참교육학부모회 전 상담실장)이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탁경국 변호사는 “학교폭력의 광범위한 개념과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업무의 과중,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로 인한 변칙적 합의 및 소송의 급증 등의 문제”를 꼽으며, 이에 대해 “분쟁조정 기능 활성화, 생기부 기재 금지 등의 화해적이고 친화적인 제도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지명 선임연구원도 “학교폭력의 본질이 무엇이고, 사안을 해결하는 메커니즘, 원칙,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다시 새겨야 한다”며 “분쟁조정의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전문가 위축,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 학폭위 기본교육 및 예방교육 내 갈등해결역량 교육 포함 등 회복적 정의를 강조하는 단계적 실천”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학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소통단절, 현장교사의 과도한 업무로 학생 생활지도 개입 축소, 생기부 기재에 대한 학부모 감정적 대응 악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 간 대화의 장 마련, 학교 내의 자율권, 자치권 등 신뢰회복, 전담기구 기능 강화, 학폭위 위원 전문성 양성 등의 해결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문형주 의원은 “학교폭력 해결절차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다” 며 “학교폭력 해결방안을 위한 전담기구와 갈등해결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