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국세청이 최근 4년간 적발한 차명재산 규모가 9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2년~2016년 적발 차명재산 현황에 따르면, 4년간 1만1,776명이 차명재산을 보유했고 총 금액은 9조3,15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종류별 평균 금액을 보면 유가증권이 가장 많았다. 유가증권의 경우 5,210명이 6조8,160억 원을 차명으로 숨겨 평균 13억 원에 이르렀다. 부동산은 750명이 6,059억 원을 보유해 평균 8억여 원, 예적금은 5,816명이 1조8,916억 원을 차명으로 숨겨 평균 3억2,524만 원이었다.

연도별 적발 현황을 보면 2012년에 2조2,274억 원(1,244명), 2013년에는 2조4,532억 원(1,831명)으로 적발 금액이 증가했다가, 2014년 1조7,681억 원(3,265명), 2015년 1조5,585억 원(2,957명), 2016년엔 1조3,063억 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김두관 의원은 “차명재산은 금융실명제법 위반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행위이며, 자금세탁, 뇌물수수, 범죄수익금 은닉,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범죄와도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세청에서는 차명재산 근절을 목표로 철저히 조사를 해 공평한 과세정의가 실현되고 불법자금이 범죄로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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