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날 문 대통령의 3번째 국회 방문을 높이 평가하며,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세 번째 국회 방문은 그만큼 국회를 존중하고 협치를 위한 노력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오늘 시정연설 역시 내년도 예산안 및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매우 정중하고 설득력 있게 호소했다”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이제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라며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 공세에만 열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비전이 보이지 않고 일방통행식 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나열하기에 바빴던 ‘사람 중심 경제,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대한민국 안보 원칙, 불공정과 특권이 사라진 사회를 위한 권력구조 개혁 등’에는 그 어떤 비전도 보이지 않았다”며 “현재도, 미래도 없이 과거의 흔적 쫓기만 가득할 뿐”이라고 혹평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국회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모두 정답이고, 촛불혁명을 이끈 국민의 뜻이라는 인식은 우려스럽다”며 “2018년 예산에 재정확대를 주장하면서 큰 정부를 당연시하는 것 또한 자신만이 국민을 대변하고 국회는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 같아 답답하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박정하 대변인은 “오늘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안보‧성장‧통합’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3無 시정연설이었다”며 “과거에 대한 해석은 자의적이었고, 현실에 대한 인식은 추상적이었고, 미래에 대해서는 모호했다”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밝힌 시정연설에서 “2018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이라며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두었다”고 부연했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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