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만족도 높은 주민참여예산 확대 반영 등 ‘시민제일주의 예산’ 편성
2018년 예산안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일반회계 기준 45% 수준으로 확대한 복지 예산이다. 이는 국·도비 매칭 예산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 가족에게 문화여가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 ‘꿈의 버스’, 노인들의 문화복지공간인 ‘신바람 난 경로당’, 고양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 시에서 추진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고도화를 반영한 것이다.
더불어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과 범위 확대, 산후조리 지원 등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정부 그리고 고양시의 최우선 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확충 노력이다. 올해 처음 추진된 ‘고양시 맞춤형 일자리프로젝트’는 이번 달 개최된 시민참여예산한마당에서 일자리분야 시민 선호도 1위로 선정될 만큼 호응이 높으며 내년에는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계층별 취업박람회와 취업프로그램, 그리고 닫힌 공간을 벗어나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일자리박람회와 상담창구, 일자리카페 등 104만 시민의 삶과 깊게 밀착된 일자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 움직임에 발맞춰 104만 시민의 싱크탱크 고양시정연구원의 중추적 역할을 확립하고 최 시장이 회장으로 재임 중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와의 연대 강화로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분권을 견인할 풀뿌리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7년간 고양시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온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각 네트워크 간 소통체계를 활성화하고 제도적 주민참여시스템과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고양시를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서 ‘미래형 신성장 자족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킬 ‘통일한국 고양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즉 일산 테크노밸리, 청년 스마트타운, 방송영상밸리, 대곡역세권 개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의 본격화와 더불어 고양형 스마트시티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양시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생태환경 교육센터 건립 추진 등 환경문제 대응방안을 함께 강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걸음도 내디뎠다.
이외에도 고양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창조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문화 확산 등으로 전국 1위 교육환경 도시의 명성을 이어가는 한편, 구도심, 농촌지역 등 발전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환경 개선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강화하고 소외지역 문화·복지시설과 거리공연을 확충하는 등 차별 없는 균형발전에도 중점을 두었다. 또한 올해 을지연습에서 완성한 ‘재난대응 10대 수행원칙’을 바탕으로 재난안전체계를 한층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최성 고양시장은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인구 증가에 따른 시민수요 확대와 국도비 사업 부담, 인건비·물건비 상승 등으로 세출요구가 대폭 증가해 올해도 어려운 재정여건에 놓였지만 최종 예산안 마감 직전까지 2600여 명 공직자들이 밤낮으로 토론해 강도 높은 조정을 실시했다”라고 강조하며 “그 결과 예산 중복과 낭비를 방지하는 혁신예산, 협치예산을 발굴하고 시민참여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했으며 교육과 복지, 일자리예산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확대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어서 시민제일주의 예산의 실현을 위한 시의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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