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청문회 개인의 사생활 지나치게 ‘노출’
- 국민들 절반 가까이 ‘세금 탈루 여부’ 중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끝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195일만에 1기 내각이 완성되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대통령 국정운영의 손발이 될 참모진 진용이 꾸려졌기 때문에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과제들이 이제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되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고위 공직자 임용 시 적용했던 ‘원천 배제 기준’을 그동안의 다섯 가지에서 두 가지를 더 추가해 강화했다.
 
청와대는 11월 22일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부동산투기 포함) △위장 전입(주민등록법 위반) △연구 부정(논문 표절 포함)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 등 7대 분야에 대해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임용을 원천 배제했다.
 
병역 기피는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신체 손상·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가 해당한다.
 
세금 탈루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다.
 
불법적 재산증식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다.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가 기준이다.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 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정했다.
 
연구 부정행위 가운데 논문 표절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가 검증 대상이다. 학위논문(박사), 해외 SCI 및 SSCI급, 국내 등재지에 게재한 논문, 공개 출판 학술저서 등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다. 또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 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로, 이른바 투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단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마지막으로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선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포함,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가 해당한다.
 
사실 그동안 장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정책 검증이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노출된다는 부정적 측면도 제기돼 왔다. 특히 임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고위 공직자 검증 과정이 후보자의 흠결을 찾아 내는 정치적 공방의 장이 되어 버렸다.
 
이번에 발표된 ‘7대 원천 배제 기준'에는 정확한 적용 시점을 마련하였고, 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 있는 분야는 그 기준을 좀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고위 공직자 임용과 관련해 어떤 기준을 갖고 있을까? 비영리공공조사 네트워크인 ‘공공의 창'과 한겨레가 함께 기획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여론조사에 그 답이 나와 있다.
 
7대 원천 배제와 관련해 국민들이 공직자 검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은 것은 '세금 탈루' 여부였다. 절반에 가까운 45.7%가 세금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드러냈다. 특히 20대(62.9%)에서 세금 탈루를 검증 기준 1순위로 택한 응답이 많았다. 그 외에는 '병역 기피'(18.2%), '부동산 투기'(14.2%), '위장 전입'(5.5%), '논문 표절'(4.6%) 순으로 나타나 세금 탈루와 병역 기피를 가장 부정적으로 꼽았다.
 
또 '고위 공직자에게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는 무엇인가'란 질문에는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27.4%)과 '권한 남용'(27.1%), ‘거짓말 및 국회 위증'(26.2%), ‘이념·가치관'(12.9%), ‘음주운전'(3.4%) 순으로 응답돼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과 권한 남용, 거짓말 등을 가장 안 좋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사 검증 투명성을 위해 공직 후보자들이 청와대에 제출하는 자료를 국회에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선 “바람직하다”고 국민 10명 중 7명(70.1%)이 응답해 청와대와 국회가 함께 검증 작업을 해서 인사 부적격자가 후보자로 올라오는 것을 철저하게 체크해 주길 바라는 흐름을 보였다.
 
결국 국민들은 최순실 게이트를 지켜보면서 고위 공직자 임용에서 후보자의 능력 검증(31%)보다는 도덕성 검증(66.4%)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18일 만 19살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전화방식(ARS)을 통해 무선전화 사용자를 상대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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