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새벽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429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다만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 대상 범위 축소 등을 놓고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두 복지 정책이 당초 4월 실시에서 9월로 연기된 데 대해 “이걸 연기하면 누가 손해 보느냐. 여당인 민주당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수당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애초 예정대로 할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대한 호감이 높아져서 (야당이) 싫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이는)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더 받아라. 이런 얘기”라며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네 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아느냐. 민중의 적”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당초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원안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면 10%를 고르는 작업을 해마다 해야 한다”며 “선별 작업이 다 행정 비용으로 든다. 사실 (야당에서) 공무원 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걸 하는 공무원을 더 늘려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혜택을 고루 주고 다만 ‘왜 부자들에게 이런 걸 주느냐’ 그래서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것”이라며 “(선별적 복지의 경우) ‘나는 혜택을 안 받았으니까 이와 관련된 세금 부담도 안 지겠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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