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진통 끝에 통과된 6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등 복지 예산이 기존 원안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주장한 야당을 비판했다.
 
이날 새벽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429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다만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 대상 범위 축소 등을 놓고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두 복지 정책이 당초 4월 실시에서 9월로 연기된 데 대해 “이걸 연기하면 누가 손해 보느냐. 여당인 민주당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수당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애초 예정대로 할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대한 호감이 높아져서 (야당이) 싫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이는)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더 받아라. 이런 얘기”라며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네 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아느냐. 민중의 적”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당초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원안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면 10%를 고르는 작업을 해마다 해야 한다”며 “선별 작업이 다 행정 비용으로 든다. 사실 (야당에서) 공무원 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걸 하는 공무원을 더 늘려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혜택을 고루 주고 다만 ‘왜 부자들에게 이런 걸 주느냐’ 그래서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것”이라며 “(선별적 복지의 경우) ‘나는 혜택을 안 받았으니까 이와 관련된 세금 부담도 안 지겠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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