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통과와 세법개정안 영향
내년도 예산안 확정, 총지출 대비 1천억 줄어
세법개정안 통과에 따른 유효세율 부담 증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현 정부 첫 예산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의 총수입은 447.2조 원으로 정부안 대비 1000억 증가한다.
총지출은 428.8조 원으로 정부안 대비 1000억 원가량 감소한다. 총지출 규모는 올해대비 7.1% 증액되어 금융위기 이후 가장 확장적인 재정지출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세법개정안 통과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봐야 한다. 함께 의결된 세법개정안으로 기업 법인세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지난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는 세전계속사업이익 2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 최대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3%p상향조정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통과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법인세율은 25%로 상향조정됐으나 적용기준이 3천억 이상으로 조정되면서 일부 기업들은 현재 와 같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세법개정안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소득재분배이기 때문에 KOSDAQ보다는 KOSPI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세전계속사업이익이 3000억 원 이상인 기업의 세전계속사업이익의 합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년 컨센서스가 있는 기업을 기준으로 KOSPI 전체 이익의 89.8%가 세법개정안에 영향을 받을 예정이다.
R&D, CAPEX 등과 관련한 다양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인세 구간 신설에 따른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단순하게 가 정하여 17년 세전계속사업이익이 3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들의 유효세율에 일괄적으로 3%p씩 상향조정 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2.54%p 유효세율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소 쏠렸던 정부안 대비 균형 맞춘 예산안은 성장 강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체적으로 부양의지와 맞물려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가 유지된 가운데 정부안 대비 성장의 축이 강조됐다. 지난 8월말 정부의 예산안 발표 당시 지나치게 일자리 중심의 민생에 쏠려 있음을 우려한 바 있다.
금번 통과된 최종안에서는 보다 균형을 찾은 모습이다. 1) 가장 비중 높은 보건·복지·고용은 정부안 대비 1.5조 원 삭감됐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이 2.97조 원 그대로 유지됐음을 감안하면 여전히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제1순위 목표다. 최근의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 급증에서 보듯 해당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고용을 중심으로 한 펀더멘털, 내수소비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견지한다. 2) 한편 정부안 대비 가장 크게 증액된 부문은 SOC부문이다. 1.3조 증액된 19조 원으로 정부안인 -20%YoY에서 -14%로 감소 폭이 크게 줄었다. 내년도 토목을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급 격하게 꺾일 것이라는 우려는 소폭 덜해졌다. 3) 4000억 증액된 중소기업 부문이다. 4차 산업혁명, R&D 및 관련 일자리 창출로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 또한 중소기업, 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즉 내수부양과 함께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려는 의도이며, 충분히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일요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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