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새해를 맞아 "법무·검찰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31일 미리 공개한 신년사를 통해 "법무·검찰은 법질서의 수호자이자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핵심부서"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검찰이 중요범죄 수사와 인권 옹호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선진국형 검찰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잘못된 과거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과거사 진상규명을 적극 지원하고 후속 조치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를 비롯해 금융범죄,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패범죄 척결에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며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사후 처리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범죄정책 수립 필요성도 언급했다. 동시에 피해회복을 위한 기관 증설과 피해자지원 확대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보다 두터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 개선에도 노력하자"며 "따뜻한 법무정책이 사회 곳곳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열정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법무행정과 관련해서는 소통을 강조했다. 구성원 상호 간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 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자"며 "출입국관리와 테러방지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고 18일 예정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개항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날의 잘못을 걷어내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2018년에는 새 정부의 인권정책을 담은 제3차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각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공존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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