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헌법 개정한 합의 시한을 2월 말이라고 마지노선을 못 박으면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이에 여당은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며 6월 개헌 추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추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촛불혁명의 헌법적 완결은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약속드린 개헌"이라며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겠다"고 개헌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당 지도부가 개헌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만큼 당내 개헌정개특위 위원 중심으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당론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개헌·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도 지난 11일 당내 개헌특위 소속 위원들과 회의 직후 "1월 말까지 개헌 관련 컨센서스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말 4차례 개헌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의 큰 축인 기본권·지방분권·경제민주화·정부형태를 집중 논의하며 의견을 상당히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형태를 두고 당내에서 일부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를 지지하는 이견이 있었으나 수차례 논의한 끝에 현재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닥이 잡혀 당 내에서는 이달 말까지 당론을 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또 이인영 의원이 수시로 당내 의원들과 소규모 간담회를 가지거나 개별적으로 연락해 개헌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 힘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 이달 말까지 당론을 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나 문제는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는 점이다.
당장 개헌 시기를 놓고 자유한국당은 연말 개헌 투표 별도 실시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형태에도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당장 개헌 시기를 놓고 자유한국당은 연말 개헌 투표 별도 실시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형태에도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