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의 셰이크 모하메드 국왕은 2006년 정치와 경제관계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했다. ‘경제는 말(馬)이고 정치는 마차’라며 “말(경제)이 마차(정치)를 끌어야지 그 반대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경제는 경제 원리대로 풀어가야지 정치권력으로 휘둘러선 망한다는 경고였다. 모하메드 국왕의 ‘말과 마차’ 경제논리는 두바이를 2006년 1인당 국민소득(GDP) 4만 달러에서 10년 만에 7만달러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모하메드 국왕의 경제논리와는 반대로 가는 듯싶다. 말(경제)이 마차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마차(정치)가 말을 끌고 가는 형국이다. 새해부터 대폭 올려버린 최저임금 16.4% 인상과 가상화폐(비트코인) 거래소 폐쇄 전격 발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식당·편의점·중소업체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부담돼 폐업하게 되었다며 아우성이다. 지난해 12월 소규모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신규 구인(求人) 규모는 지난 10년 같은 12월에 비해 최대 폭인 17%로 급감했다. 최저임금 과대 인상 부담 탓이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8일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이번엔 임대 업자들이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자기들에게 떠넘긴다며 난리다. 자유한국당도 문 대통령의 임대료 안하와 관련, ‘무리하게 최저임금 정책을 밀어붙여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더니 이젠 건물주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반대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임대 업자에게 전가시킬게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폭을 크게 낮췄어야 옳다. 하지만 지난 12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도리어 최저임금 인상의 정당성만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 주자 5명 전부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공언했다”면서 ”국민적 공감대로 생각하고 정책을 실현한 것”이라고 우겼다. 정부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2020년 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밝힌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서둔 게 탈이다. 대통령의 정치 공약을 위해 경제를 희생시킨 거나 다름없다. 말이 마차를 끌고 가야하는데 마차가 말을 끌고 가려는 데서 빚어진 부작용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대응책도 마찬가지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투기가 과열되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검토 중’이라고 지난 11일 전격 공표했다. 그의 충격적인 ‘폐쇄 검토’ 한마디로 가상화폐 가격은 급락했고 투자자들의 집단적 반발이 거세졌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서 ‘실명제 도입’으로 물러섰고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박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는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가상화폐 국부가 외국으로 유출된다는 악순환을 간과했던 위험한 발상이었다. 경제 순환을 정치권력으로 틀어막으려는 무리수였다.
문 대통령은 올 신년 인사회에서 올해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격차 해소에 주력해 양극화 해소의 큰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주고 엉뚱한 임대 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기하는 J노믹스(Jnomics:문재인 경제학)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는 정부 규제를 풀고 법인세를 인하해 2015년 한 해 해외로 떠났던 기업들을 742개나 돌아오게 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며 정부 규제를 해제해 기업에게 돈을 풀게 하고 임금을 뛰게 하는 등 호황을 이끈다. 아베와 트럼프는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 경제순리 대로 정책을 펴고 있다. 문 대통령도 말이 마차를 끌고 가야 한다는 셰이크 모하메드 국왕의 경제논리를 명심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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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교수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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