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산은, 국세청, 국회 등 대정부 요구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GM 경영실태를 바로잡고 노동자들의 고용생존권을 지켜달라며 투쟁을 벌였다.
한국GM 노조는 이날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철회해 달라”며 이들의 요구안을 산은, 국세청, 국회에 전달할 뜻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군산공장 폐쇄 결정 즉각 철회 ▲특별 세무조사 실시 ▲신차투입 로드맵 제시 ▲생산물량 확대 ▲차입금 3조원 자본금 투자 ▲경영실태조사 즉각 실시 및 노조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세 기관에 전달한 뒤 각각 면담을 신청할 예정이다.
임한택 한국GM 노조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노조, 회사가 함께 모여 경영·채무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이후 대응을 마련하는 ‘3주체 회의’를 제안한다”며 “실사에 노조는 꼭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집행부는 “한국GM 사태는 산은의 감사보고서에 드러났듯 높은 매출원가, 불합리한 이전가격, 과도한 연구개발비, GM본사의 고금리 차입금, 사용처가 불분명한 업무지원비 등에서 비롯된 부실경영에 기인한 것”이라며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한 국세청은 한국GM의 부실경영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산은의 각성을 촉구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한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14년부터 벌어진 GM 자본의 ‘먹튀’ 행각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은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제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조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GM 노조 또한 산은에 “비공개로 숨겨왔던 GM본사와의 합의서를 공개하고 노조와 공동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해 제2의 부실경영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한국GM 매출원가율, 이전가격, 고금리 차입금, 업무지원비의 실체를 파헤치고 이제라도 ‘먹튀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관련법 제정 등 조치를 취해 외국투자기업의 막무가내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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