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분도론 매년 논의되지만 진척 없어 ‘선거철 공약’ 아니냐는 비판도
이에 경기도 내부의 평균화를 이루자는 ‘경기남북도’ 공약과 서울과 합하자는 ‘광역서울’ 정책이 등장했다. 합치느냐 나누느냐, 이것이 경기도의 문제다.
1992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 삼으며 공론화
양기대 “특별기구 설치” 전해철 “주민투표로” 이재명 “의견 수렴” 남경필 “합치자”
경기분도론(京畿分道論)은 1987년 민정당이 제13대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처음 논의됐다. 이어 199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내무위원회가, 이듬해 1992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삼았다.
분도 문제는 경기도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경기북부 10개 시·군의장단협의회가 경기북부 분도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2004년 총선을 앞둔 2003년에는 ‘경기도 분도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또한 2007년 17대 대선 이전 해인 2006년에는 경기북부의 5개 시민단체가 모여 ‘경기북도 신설 운동 연합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2010년에는 경기북부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서자 경기분도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
경기분도론이 제기되는 시기가 총선 혹은 대선에 집중돼 있어 한편에서는 “경기분도론은 선거철에만 등장하는 것 같다. 이후 심도 있게 추진된 적이 있는지 미지수”라면서 “선거용 공약에 불과한 것이냐”는 쓴소리도 나왔다.
경기분도론
후보 별 입장 달라
경기분도론의 주요 골자는 이렇다. 총 31개로 이루어진 경기도의 시·군을 서울(한강)을 중심으로 북부 10개 시·군, 남부 21개 시·군으로 각각 나눠 묶어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로 만들자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실현된다면 경기북도에는 고양·구리·남양·동두천·양주·의정부·파주·포천시와 가평·연천군이, 경기남도에는 과천·광명·광주·군포·김포·부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성·안양·여주·오산·용인·의왕·이천·평택·하남·화성시와 양평군이 속하게 된다.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이재명, 전해철 예비후보도 이와 관련된 공약 또는 의견을 내놨다.
가장 진취적이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인물은 양 예비후보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신설 추진”이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공약문에서 경기북도 신설의 이유로 ‘경기북부의 낙후와 소외 극복’,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반 조성’, ‘지방분권 관점 고려’ 세 가지를 들었다.
이어 “이번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공식적으로 북부 분도 공약을 내건 것은 내가 처음이다”라면서 “도지사에 당선될 경우 분도를 논의할 도지사 직속 특별 기구를 설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 예비후보도 경기분도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지난 6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진행했던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 중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경기도 분도를 이뤄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을 비롯 27인의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19일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평화통일특별도 법률안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제주도처럼 특별자치가 가능한 광역행정구역으로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평화통일특별도 발전기금 설치 등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면세 사업장과 여행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주어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관련 입장을 묻자 전 예비후보 측은 “(평화통일특별도 법안을 발의한)이유 자체가 기본분도(정책) 우려”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분도 정책을 실시했을 때) 경기북부가 실질적으로 개선될지 미지수다. (그 부분을) 재정적 특례로 일부나마 보완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전 예비후보 측은 “현재 (경기분도론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다. (경기도지사에 당선된다면 평화통일특별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행정구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면서 “임기 내에 (평화통일특별도 정책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반면 이재명 예비후보 측은 6대 공약 중 하나로 “31개 시·군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경기도”를 내걸었지만, 분도 문제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달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공식 선언에서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어서는 안 된다. 도민에게 뭐가 도움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경기분도론에 대한 자세한 생각을 질문하자 이 예비후보 캠프 측은 “(경기분도보다도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자립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로선 재정자립도 및 지역불균형 간극을 좁혀가는 것이 급선무”이며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남북도 분할을 추진해야” 정책이 실효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모두 나누자는데…
홀로 합치자는 남경필
현재 임기 중에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와 다른 ‘광역서울’ 노선을 가고 있다.
광역서울이란 수도권을 통합해 하나의 광역경제권(가칭 ‘서울도’)를 설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정책이다. 일본의 ‘동경도’와 김 전 경기도지사의 ‘대수도론’이 모델이 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측은 “상하수도, 교통할증비처럼 수도권을 오가면서 생기는 행정적 비용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없애고 수도권 규제 해소를 위해 서울을 광역 차원으로 확대한 ‘광역서울’로 하자는 논의가 등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분도론 역시) 경기북부가 (경기남부에 비해) 저개발+돼서 제기된 정책이다. (하지만) 경기 남·북도로 나눈다면 행정적으로 구분이 생긴다”면서 “(광역서울 정책은) 행정 규제도 없애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