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남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놓고, 여야의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위장평화쇼"라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권은 4·27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강조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국회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다. 2000년 1차 정상회담의 6·15선언과 2007년 2차 정상회담의 10·4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이후 보수 정권에서 이행이 사실상 중단됐던 것을 감안한 조치다.
 
여권의 국회 비준 추진은 제1야당인 한국당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장 평화쇼’라고 공격하는 상황에서, ‘평화세력 대 대결세력’ 구도를 짜겠다는 전략도 깔려 있다.
 
한국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지배적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9일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자기네들 패거리들만 파주만찬장에 불러 잔치를 하고 김정은에게 아양을 부린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남북정상회담을 국회비준으로 처리하자고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댓글조작 규탄 및 특검촉구대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양심불량도 이런 양심불량이 없고 도덕불감증도 이런 도덕불감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오로지 쇼통, 보여주기식 남북 정상회담에 혈안이 돼 대한민국의 내치를 모두 걷어찼다"며 "그 절실하다던 추가경정예산(추경), 개헌, 국민투표법 다 어디로 갔냐. 5월 임시국회 소집한 한국당에게 방탄국회를 소집했다는 사람들이다"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남북 정상회담의 선언문을 국회에서 비준 처리해야한다고 하느냐"며 "앞말과 뒷말이 다른 문재인 정권을 6.13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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