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할당 계획 확정 공고…내달 4일 접수 15일 경매
경쟁 완화 장치 마련으로 ‘승자의 저주’는 미약할 듯
지난 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 전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3.5㎓ 대역, 28㎓ 대역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 확정안을 공고했다.
지난 3일 발표한 5G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안에는 사업자당 주파수별 최대 할당 총량은 3.5㎓ 대역에서 100㎒ 폭, 28㎓ 대역은 1000㎒ 폭으로 제한됐다. 이에 5G 전국망 구축에 핵심인 주파수 3.5㎓ 대역의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1단계에서 경우의 수는 100-100-80㎒, 100-90-90㎒ 두 가지로 압축됐다.
과기정통부의 수요 예측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모두 100㎒ 이상의 주파수 확보를 원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파수 할당 최대치인 100㎒를 어느 사업자가 확보할 것인지, 어떤 사업자가 어느 시점에 포기할 것인지가 라운드 횟수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100㎒폭 확보’ 사활 건 이통사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지난 4일 열렸던 컨퍼런스콜에서 정부의 5G 주파수 경매 3.5㎓ 대역 100㎒ 폭 총량제한에 대해 아쉽지만 최대 주파수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상 SK텔레콤 코퍼레이트센터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 경쟁을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총량을 유사하게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입자 수가 많은 SKT 입장에서는 총량 제한이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추가로 주파수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동일한 대역폭을 할당할 경우 그 동안 망 구축 능력 등을 고려 시 경쟁사 대비 투자비 회수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최저경쟁가격, 망구축의무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 판단,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파수 경매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쟁상대인 KT는 2015년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2018년 평창에서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공언한 후 ‘5G 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3년간 평창 5G 시범서비스를 준비하며 100여 건의 기술 특허를 출원하는 등 5G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또 5G 시범서비스를 선보이는 과정에서 5G 네트워크 운용에 대한 노하우도 축적해 왔다.
KT는 이미 축적한 기술 및 노하우와 더불어 2019년 완벽한 5G 상용화를 위해 ‘5대 5G 네트워크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5대 5G 네트워크 솔루션은 ▲5G 슬롯 일체형 구조 ▲5G-LTE 연동 구조 ▲지능형 다중빔 트래킹 솔루션 ▲인빌딩 솔루션 ▲인공지능 기반 네트워크 최적화 솔루션이다.
KT는 80% 수준까지 솔루션 개발을 완료했으며, 올해 3분기 안으로 완성해 본격적인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이번 경매의 키를 잡은 건 LG U플러스라는 분석도 있다. LG유플러스가 경매 1라운드에서 8개 블록을 확보하겠다고 적어낼 경우, 경매 비용 7584억 원에 8개를 할당받을 수 있다. 나머지 2개사도 각각 10개 블록을 9480억 원에 가져갈 수 있다. 가장 ‘싱거운’ 경매 결과다.
반면 LG유플러스가 9개나 10개를 받겠다며 출혈 경쟁에 나서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경매는 50회 라운드까지 진행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자금력에 밀려 8개 블록에 머물고 만다면 LG유플러스는 경매 비용으로 1조937억 원이나 내야 한다. 나머지 2개사도 10개 블록에 1조3671억 원을 내게 된다. LG유플러스가 얼마나 빨리 의지를 꺾느냐,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에 따라 경매 판이 크게 흔들리는 것이다.
이번 경매는 주파수를 블록(10MHz)으로 쪼갠 뒤 이를 묶어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경매 1단계의 경우 매 단계 갱신 시 0.3~0.75%가량 비용을 높이고 라운드는 50회까지로 제한하기로 했지만 1라운드에 끝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매 라운드마다 0.75%씩 비용이 높아지고 50회까지 진행될 경우 최대 낙차가는 4조7500억 원 수준이라 경매가 치열해지더라도 5조 원이 넘지 않는다. 할당받은 대역폭을 바탕으로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2라운드 또한 사업자별 이해관계 차이가 크지 않아 눈치싸움이 크게 없을 전망이다.
통신사간 출혈경쟁 지양
이통사가 5G 주파수 확보에 사활을 거는 것은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좋은 주파수 대역을 많이 확보해야 양질의 통신서비스가 가능하고 고객 확보에도 유리하다. 특히 이통사 입장에서는 5G는 이동통신뿐 아니라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어 통신 시장의 점유율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그 동안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왔다.
4세대 이동통신의 경우 이미 상용화된 이후 할당했으나, 이번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은 사실상 세계 첫 사례인 데다, 기술·표준도 논의가 아직 진행 중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추진돼 왔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과기정통부는 학계 및 연구계, 시민단체 전문가로 주파수정책자문위원회를구성하여 5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계의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통신사업자, 글로벌 장비 제조사 및 칩셋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도 여러 차례에 걸쳐 수렴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19일에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할당계획(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총량제한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더불어 초기 장비·단말 생태계 준비상황과 국내·외 5세대 기술 논의 동향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가 5세대 상용화에 대비하여 필수설비 공동활용 방안을 도출하고, 5세대 주파수를 여러 차례 나누어 공급하지 않고 공급 가능한 최대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등 통신사업자들의 5세대 투자비 부담을완화한 것도, 우리 기업들이 5세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번 주파수 공급을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5세대 이동통신 시대, 4차 산업혁명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데 모든 경제주체가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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