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여종업원 ‘기획탈북’ 등 불안감 속 보도문 도출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남북이 1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 전체회의와 4차례 수석대표를 진행해 공동보도문안을 도출했다. 남북 고위급회담 대표단은 이날 오후 4시 28분경부터 10분간 4차 수석대표 접촉을 진행해 공동보도문안을 최종 조율했다. 이어 양측은 서울과 평양의 최종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오후 5시 25분경 종결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보도문안에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적십자·체육·장성급 군사회담, 6·15남북공동행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수석대표 회의만 4차례 ‘큰 이견 없었다’ 
장성급 회담 북측 대표 누가 나올까?


1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수석대표 접촉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 종료 후 곧바로 시작됐다. 오전 10시 55분경 전체회의를 마친 양측은 내부 논의를 진행한 다음 낮 12시 58분경부터 10분간 1차 수석대표 접촉을 진행했다. 

1차 수석대표 접촉 때 남측에서는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안문현 국무조정실 심의관이 배석했다. 북측에서는 원길우 체육성 부상이 배석했다. 

그리고 오후 1시 25분경부터 9분간 2차 수석대표 접촉을, 오후 2시 30분경부터 10분간 3차 수석대표 접촉을 이어갔다. 남북은 3차례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공동보도문안의 틀을 완성했으나, 세부적인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석대표 접촉을 한 차례 더 진행하고 문안 조정을 마무리했다. 논의 과정에서 큰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1일 고위급회담에서 8·15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날짜를 확정했다. 먼저 오는 22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장소는 금강산이다.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 척도 ‘이산가족 상봉’


8·15 이산가족 상봉은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이다.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적십자 회담 개최를 합의했다. 그러나 북측이 베이징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을 ‘기획 탈북’이라 주장하며 이들의 송환을 이산가족 상봉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해 왔다는 점에서 불안감도 적잖았다.

이날 남북이 적십자회담 날짜를 확정하면서 이 같은 불안감은 일시에 사라졌다. 이산가족상봉의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그동안 남북이 가장 크게 공감하고 협력해 온 대표적 남북 교류 사업이다.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모두 20차례 열렸다. 특히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의 상징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문제는 분단 이후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의 이산가족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등록된 이산가족은 13만1531명이다. 생존자는 5만7920명이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이 4만9969명으로 86.2%를 차지하고 있다. 

수십 년간 고통의 세월을 겪은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이산가족들도 고령화와 건강 문제 등으로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커지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인원 확대와 정례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20차례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지만 상봉단 규모는 적은 편이었다. 그동안 4120가족(남측 2046가족·북측 2074가족), 1만9771명이 상봉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만큼 이번엔 상봉 규모 확대와 정기적인 만남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정기적인 만남이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해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과 서신 왕래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또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운영을 상시화하는 방안이나 제2면회소 건립 추진이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남북에 20여 개의 화상 상봉장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화상 상봉을 재개하는 방안도 의제로 떠오를 수 있다. 

24일 열리는 군사회담
긴장 완화 조치 나올까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은 오는 14일 통일각에서 열린다. 지난 2007년 12월 이후 10년 6개월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앞서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고위급회담에 이은 군사 당국자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장성급 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에 언급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군사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군 지휘부 간 직통 전화(핫라인) 설치와 동해 군 통신선 재개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군 주요 지휘관 핫라인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선행될 조치가 될 전망이다.

현재 서해 군 통신선은 복원됐으나 동해 군 통신선은 2010년 산불로 소실된 이후 복원되지 않은 상태다.

국방장관 회담과 고위급 군사회담, 군사실무회담 등 군 수뇌부부터 실무급까지 군사 당국자 회담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판문점 선언에서 적시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정 문제도 상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군 당국은 판문점 선언 이후 장성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장성급회담의 남측 대표는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맡고 있는 김도균 육군 소장이 될 전망이다. 김 소장은 국방부 북한정책과장(대령)을 역임했고, 2014년 2월 남북 고위급 접촉 때 대표단에 이름을 올린 군내 대표적인 대북통으로 꼽힌다.

북측 대표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지만 이에 상응하는 계급의 군 장성이 대표로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2007년 12월에 열린 마지막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는 당시 인민무력부 소속 중장(우리 군의 소장)이었던 김영철 현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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