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홍준표 키즈' 강연재 변호사가 6·13 지방선거 이후 연일 정부·여당을 향한 독설을 쏟아내고 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 편 내 편 갈라서 ‘법치주의’까지 걸레짝 만드는,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권 지시에 따라 (법원·경찰개혁위가) 움직이는 행태가 법치까지 위태롭게 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번지수 잘못 찾고 나댄다”고 비판한 데 이어 이번엔 문재인 정부에 총구를 겨눈 것이다.
강 변호사의 발언은 이날 경찰이 법원의 화해권고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데에서 비롯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5년 세월호 1주기 집회에서 경찰관, 버스 등에 고의적 손해를 가한 시위대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경찰개혁위는 “집회·시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고, 법원은 지난 7일 양측이 서로 유감을 밝히고 향후 민·형사상 청구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이 법원의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강 변호사는 경찰이 세월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속할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하면서도, 법원과 경찰개혁위원회가 현 정부의 지시로 경찰의 소송을 가로막고 있다고 질타했다. 법원과 경찰개혁위가 경찰에 소송 자제를 권고한 것은 현 정부의 입김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경찰이 법원의 화해권고를 거부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경찰의 결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 ‘집회·시위의 자유’도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되는 자유”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행위와 수단으로 경찰이 부상을 당하고 국가 기물이 파손됐다면, (시위대가) 그에 대한 책임도 질 각오로 했어야 마땅하다”라며 “공권력도 경찰 버스도 다 국가 재산이고 국민 모두의 재산”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강 변호사는 현 정부가 공정한 법치 잣대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할 때 뭐라고 했나. 죄가 있으면 수사, 처벌받는 것이 법치라 하지 않았나”라며 ”어째서 불법 시위와 국민 재산, 국가의 소중한 인력을 침해한 사건을, 무슨 근거로 없던 일로 하고 ‘서로 유감을 표명’하고 끝내자?”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정권에 ‘내로남불’ 아닌 게 무엇이고 정권이 사유화하여 휘두르지 않는 게 남아있기나 한지 의문”이라며 “결국 야당의 부재, 자유한국당의 붕괴가 참으로 안타까운 때”라고 덧붙였다.
고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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