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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계획 사건 등과 관련, 국방부에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데 대해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까지 언급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적폐몰이식 정략 수사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무사가) 일체의 폭력사태도 없는 평화로운 분위기 속 촛불집회 참석자를 종북 세력·잠재적 폭도로 규정하고,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른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계엄 계획까지 세운 것은 군이 위험천만한 의도나 목적을 가졌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계엄령)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가 아니라 기무사를 통해 군 병력을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라며 한국당을 겨냥해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문건이 유출됐다는) 여론 호도가 아니라 진상 규명에 앞장서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군 기무사가 국민을 향해 총구를 들이댈 계획을 세운 것도, 안보 이슈도 아니었던 세월호 참사에 여론조작 개입을 한 의혹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군의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 구성과 관련해 “군에게만 이 사안을 맡겨놓기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관련 상임위를 통한 청문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기무사의 계엄령 발령 검토는 국회와 언론 통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했다는 점에서 단순 질서유지 목적이 아닌 쿠데타를 기획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며 “이는 중대한 국기문란사건”이라고 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계엄령을 최초로 기획하고 검토한 군 내외 인사와 배경에 대해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탄핵 선고 당시) 기무사가 입안해서 국방 장관에게까지 보고했던 구체적인 진압 계획은 그야말로 노골적인 반란 음모였다”며 “관계된 모든 이들을 철저하게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해당 문건에 대해 “국가적 소요사태 대비 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쿠데타 의도가 있는 양 몰아붙여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독립수사단에 대해서도 “적폐몰이를 하거나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기획적, 정략적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문건 유출 배경도 수사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밀로 분류되는 국군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이 지난주 한꺼번에 쏟아진 것도 수사대상”이라며 “유출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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