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표도 부진…장하성·윤종원·김동연 책임론 ‘솔솔’
6월 고용동향 발표, 5개월 연속 취업자 수 10만 명 전후
문재인 경제팀 “책임감 느낀다”…돌파구 찾기 실패 형국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12만6000명, 1년 전과 비교해 10만6000명(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5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10만 명 전후에 머무는 등 일자리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 폭은 2~4월 3개월 연속 10만 명대를 기록하며 1년 9개월 만에 10만 명대로 하락한 바 있다. 심지어 5월에는 10만 명대마저 무너지면서 고용지표에 대한 심각성이 악화됐다.
청년실업률도 작년 동기보다 1.3%포인트 증가한 10.5%로 5월 수치로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치였다. 청년 체감실업률도 23.3%로 집계돼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다른 6월 고용지표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인 15~64세 전체 고용률은 61.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인 15~29세의 고용률은 42.9%로 소폭(0.2%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실업률은 3.7%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떨어졌고, 청년실업률도 9.0%로 1.4%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보였다. 통계청은 두자릿수를 기록했던 청년실업률이 지난달 공무원 시험이 끝나면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고용지표의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고용상황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경우 인구효과분 정도의 취업자 증감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고용동향의 취업자 증감은 인구 변화를 감안해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취업자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15~29세의 청년층은 2016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돼 지난해 전년 대비 9만 명이나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작년 6월에 취업자 증가 폭이 다른 달보다 낮았던 점을 고려하면 기저효과에 힘입어 좋은 수치가 나올 것이라 예상했으나 경기 흐름이나 인구구조 변화 탓에 좋지 않은 흐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6월 고용 동향 통계와 관련해 “지난달 일자리는 10만 명 증가에 그쳤다. 5개월 연속 좋지 않은 흐름”이라며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고용부진을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산업 구조 개선을 소홀히 하고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만 집중했다”며 “(때문에) 주력산업인 조선 기계 철강 자동차 화학 등 제조업은 쇠락의 길(을 걸었다)"이라고 지적했다.
고용지표 개선에 대해서도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르네상스를 이뤄야 한다”며 “소득주도 혁신성장을 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소득주도 성장이 혁신성장과 한 몸처럼 움직일 때 고용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지적은 지난 정부들에 대한 질책과 집권 여당으로서의 반성이 동반된 모습이다. 다만 수개월째 나아지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장하성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 경제 관료들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5월 고용 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저를 포함한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가 그간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였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생산인구 감소와 주력 업종 고용창출력 저하로 일자리 창출이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경기 부진 요인이 겹쳐 일자리에 어려움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과 반장식 일자리수석을 교체했다. 아울러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을 임명했다. 장하성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유임됐다.
김동연 부총리는 “3개월 내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혁신성장에 매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유임된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새로 임명된 윤종원, 정태호 수석 등 어느 누구도 돌파구를 찾지 못한 형국이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한파를 몰고 왔다는 지적도 당분간 피할 수 없는 분위기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 폭이 클 우려가 있으므로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직후인 2월부터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 명대로 내려앉기 시작했고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등의 지속적인 취업자수 감소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계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고용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뜨거울 전망이다. 고용지표가 계속 악화될 경우 청와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및 주요 인사들에 대한 비판도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 정부 입장에서도 국민 입장에서도 고용 지표 개선이 현 시점 경제적 최우선 과제로 보인다.
강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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