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마치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작성할 정도의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내용 등을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밀월 관계를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며 “더욱이 국회의원 성향 분석이라든지 치밀한 전략 문건 등은 사법부인지 국정원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오늘 공개된 문건의 내용은 사법부 스스로 독립성을 저버린 행위로 정치권과 언론 등과의 결탁이 의심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시작으로 기무사와 사법부 등의 초법적 행태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그는 이어 “사법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엔 여전히 부족하며 수사 방해나 회피의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다. 지금 사법부는 분골쇄신의 각오가 필요한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위해 확인했던 196건의 미공개 문건을 공개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된 이날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숙원 사업을 위해 청와대를 비롯, 국회, 법무부, 변호사단체, 언론 등을 상대로 전방위 대응 전략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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