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최근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는 데 대해 “법원은 ‘주거의 평온을 깰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제 식구들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법원에 이 사건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도입이 신속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현안개입 행태를 보면 삼권분립의 헌법가치를 무시한 이익집단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한 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외부의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농단에 대해 명명백백한 진실규명에 법원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어떤 국민이 법원을 믿겠나”라며 “이제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인내를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이를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로 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31일)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위해 확인했던 196건의 미공개 문건을 공개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된 이날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숙원 사업을 위해 청와대를 비롯, 국회, 법무부, 변호사단체, 언론 등을 상대로 전방위 대응 전략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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