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름휴가에서 복귀해 처음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각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7월과 8월 두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전기요금 경감 방안을 확정해 시행해달라고 지시한 만큼, 7월분 전기세 고지서가 각 가정에 도착하기 전에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우리나라 전기요금과 누진제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전력 사용량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폭염을 자연 재난 수준으로 지정해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전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봐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 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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