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논의 내용 등 유출 의혹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는 이날 오전 10시 최모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최 판사는 헌재 파견 근무 중이던 2015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3년간 헌법재판관들의 회의 내용 다수를 유출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최 판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문건을 확보한 상태다.
해당 유출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논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대법원이 이미 판단한 과거사 사건,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사건 등과 관련해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 내용도 유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최 판사가 유출한 내용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판사를 상대로 문건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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