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에 입장 표명 촉구

<뉴시스>
[일요서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대법원의 명명백백한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수사가 미진할시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에 대한 불신이 특검 제도의 필요성을 낳았듯이 국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작금의 사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법관징계위원회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법관 13명 징계에 대해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며 “사법농단 세력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청구도 사법부에 의해 대부분 기각되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부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추 대표는 “양승태 사법농단이 드디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까지 뻗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국군 기무사령부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을 염두에 두고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헌재 내부 동향을 빼낸 사실은 실로 커다란 놀라움, 충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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