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는 성과가 있다고 자평할지 모르지만 탈원전, 보육정책, 부동산정책 등은 갈팡질팡 우왕좌왕이다. 일자리정책 말고도 문제가 많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그는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가 전년 대비 22% 증액해서 보낸 23조원의 일자리예산이 제대로 준비됐는지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며 “(특히) 지난해 본예산부터 올해 추경까지 일자리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정책의 효과성을 따져 물었지만 결국 고용쇼크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생·규제 관련 법안과 관련해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 몇 개의 법안들에 대해 늦어도 다음주 안엔 처리해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기국회 기간 중 예정된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2기 내각 장관후보자 등의 청문회에 관해선 “9월은 사실상 청문회 국회”라며 “청와대가 7대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내정했지만 국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겠다. 특히 정책전문성은 물론이고 중장기 정책연속성 담보가 가능한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 2018년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예산과 민생규제개혁 법안,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인사청문회 등 현안이 산적해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