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중인 김기덕 서울특별시의원 <사진제공:김기덕 의원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김기덕 서울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은 지난 3일 개최된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장애인 등 임대료 인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수급자에서 비수급자로 자격이 변동되면서 2년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무려 20% 인상률을 적용해 재계약을 맺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20%씩이나 인상하게 되면 주거비 부담이 너무 커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영구임대아파트만이라도 인상률을 10% 미만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과 보증금 납부 횟수도 현행 3회에서 6회 정도로 나눠 내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정책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통해 소득수준을 고려한 합리적 임대료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SH영구임대아파트는 6개 자치구에 2만2672세대가 거주하며 이중 수급탈락자6773세대와 장애인 3138세대 등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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