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정무직이 13개 늘어난데 이어 복수 차관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차관급 자리가 늘어날 전망이다.이에 하위직 정원은 동결하면서 고위직 자리만 늘리는 데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다.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28일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에 복수차관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또 행자부는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청소년위원장으로 고치고 직급을 1급에서 차관급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장을 차관급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2002년 당시 106개였던 장·차관급 정무직이 참여정부 들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9개로 늘었다.

이에 앞서 1997년에는 정무직이 89개였다.전문가들은 “복수차관제가 도입되면 결재와 협의 라인만 늘어 단일차관제 보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행자부 내에서도 “장관 대행 및 대외업무 수행을 위해 복수차관간 서열을 규정해야 하고 부처내 정책결정의 혼선 및 불협화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점을 시인하고 있다. 이밖에 행자부는 현재 정부조직법에 팀제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욱>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