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1세기형 주거모델을 창조하는 뉴타운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회색 콘크리트로 대변되는 기존의 도시개발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해 주거·환경·복지공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는 취지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민선4기 출범과 동시에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는 뉴타운 건설에 착수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7곳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으며, 4곳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중이다. 도시계획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자문단과 도시재정비포럼 등도 꾸려 새로운 도시 건설과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열린 ‘경기뉴타운 포럼’주민의견, 수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뉴타운사업 본격화
경기도는 지난해 7월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 도시재정비 로드맵을 만들었다. 또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및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11월 1차로 부천과 광명시 등 9개 지역 11곳을 뉴타운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규모는 시흥 은행지구 61만9800㎡-부천 소사지구 256만7995㎡ 등이다.
뉴타운의 형태는 주거지형(50만㎡이상·9곳)과 중심지형(20만㎡이상·2곳) 두 가지로 나뉜다. 주거지형은 낡은 주택단지를, 중심지형은 상·공업지역이나 역세권지역을 각각 재정비하게 된다. 이들 11개 대상지 가운데 지난 3월에 부천의 소사, 원미, 고강지구 3곳이, 6월에 구리 인창·수택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각각 고시되는 등 지금까지 모두 7곳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재정비촉진지구 가운데 부천 소사, 고강, 원미지구와 구리 인창·수택지구 4곳은 현재 재정비를 위한 촉진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빠르면 2009년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소사지구의 경우 지난 6월 건설교통부에 의해 재정비촉진시범지구로, 고강지구는 지난 7월 환경부에 의해 에코시티(ECO-CITY) 시범사업지구로 각각 지정되기도 했다. 경기도의 뉴타운사업이 도시창조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에코시티란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며 공생할 수 있는 친환경도시를 말한다.
법규 정비 로드멥
재건축·재개발이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자 정부는 이들 사업의 근거가 되는 도심재개발법과 주택건설촉진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하나로 묶어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발효시켰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이 소규모 단위 개발을 위주로 하는 등 광역 도심 재정비에 한계를 보이면서 정부는 다시 지난해 7월 뉴타운사업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을 만들었다.
적정 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선계획 후개발’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뉴타운사업을 법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정부는 법 시행 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각종 문제점을 보완, 개정키로 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무엇을 담고 있나
경기도의 뉴타운 사업은 ‘따뜻한 휴머니즘을 지닌 미래 주거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표방하고 있다. 침체된 구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어 미래형 주거복지 공간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다. 구도시의 현안으로 떠오른 지역 격차, 난개발, 서민주택 부족, 열악한 교육 여건, 도시경제 침체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전체 도시관리계획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도시관리 원칙’과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통합 원칙’, 주거와 편익·공공·복지시설 등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 복합원칙’을 3대 원칙으로 정했다. 여기에다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주제가 있는 도시정비, 균형있는 주택 공급이라는 세부추진 전략도 수립했다.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은 철도나 전철역에서 일정시간 내 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시기반시설과 공간을 배치하고, 주거·상업·업무 등 세 가지 이상의 기능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복합용도 시설 등을 건립하는 개념이다.
주제가 있는 도시 정비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시설, 녹지, 하천, 상징거리 등을 활용해 지역 전체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시 브랜드화를 꾀하고, 균형있는 주택 공급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 성향에 맞춰 주택 양식과 형식(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녹지 등의 비율을 높여 정주율(定住率)을 제고하는 계획이다.
자족기능과 함께 유비쿼터스 기반을 통한 미래형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뉴타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경기도는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사업의 성공 여부가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뉴타운=재개발’로 인식해 수익성과 물리적 확장만을 염두에 둔 주민들이 기대치의 상당 부분을 접어야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 도는 촉진지구별로 주민자치위원·통·반장 등으로 구성된 주민모니터요원제를 도입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자체·시
민단체·민간업체·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주목되는 ‘철원의 힘’
이번 ‘2007 남북정상회담’과 북핵 문제해결 전망이 밝은 상황에서 철원 일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경제 부문에선 향후 남북(南北)총리급 회담과 부총리급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은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단계 기반조성공사가 마무리돼 준공식을 가진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향후 공장 건물이 지어지고 수백 개 업체가 입주하면 남북경제공동체의 바람직한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통관과 통행, 통신, 전력난 등 걸림돌도 많다.
게다가 현재 북한은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 정부의 직접적 지원의 한계가 있는 만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북한경제와 남측 기업체의 안정된 입주와 시장경제원칙에 맞는 새로운 경협모델이 요구되고 있다.
대표적 개발계획이 강원도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는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 330만 5800㎡-1652만 900㎡ 규모의 평화산업단지조성 사업이다.
정부와 강원도가 공동으로 철원 비무장지대 남쪽에 1단계 330만 5800㎡ 규모의 친(親)환경적 노동집약형 단지조성을 하여 1차 330만 5800㎡에 시범단지를 개발 부지로 마련하고, 2단계 3단계 고부가치 지식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북의 근로자가 휴전선을 넘어 근무하는 형태로 평화공동구역 및 특구로 지정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경원선을 복원하면 서울-의정부-철원-원산-함흥-청진을 통해 러시아 하산과 모스크바 대륙철도로 이어질 수 있다. 경원선이 원산에서 동해선 철도와 연결, 한반도 전역이 대륙을 잇는 철도망을 갖추게 되 막대한 물류비 절감과 수송시간 단축 등으로
남북경협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특히 금강산으로 통하는 경원선은 철원~김화~내금강에서 동해선과 연결된다.
이로써 전국토의 동서(東西) 양축를 연결하게 된다. 남북을 잇는 국도 복원도 후속회담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철원-평강 20㎞의 국도 3호선, 화천~평강 62㎞의 5호선, 신철원-북강원 근동 40㎞구간의 43호선, 국도 31호선인 양구~평묵 백현리 25㎞ 등이다.
철원은 또 남북 평화체제의 중심축으로서의 ‘남북경협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강원도는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철원이 주목받는 것은 ▲철원평화 신도시건설(약 5610만 ㎡·1700만평, 50만명 수용) ▲철원평화 산업단지 조성계획(2011년까지 공장 가동) ▲철원문화 관광단지 조성(2010년 완공) ▲토지개
발공사가 제2 개성공단으로 철원지역 적극 추진 ▲철원 일대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발표 등의 호재가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열리게 될 총리회담과 부총리급의 남북경제협력위원회에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 등 7개항을 적극 제의하여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에 채택해줄 것도 정부에 건의했다.
이치럼 평화통일의 중심지역의 기대 속에 철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신문 문윤홍
moon4758@r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