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프랑스의 주간지 ‘누엘옵세바퇴르‘가 실시한 ’직업의 사회 공헌도’ 여론조사 결과도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경멸을 노정시켰다. 사회에 공헌하는 직업으로는 1)간호사, 2)육체노동자, 3)교사, 4)농민, 5)기술자, 6)우체부, 7)경찰, 순위 였다. 반대로 가장 유익하지 못한 직업으로는 1)창녀, 2)국회의원, 3)고급공무원, 차례였다.
우리나라 18대 국회 의원들의 추태도 전 보다 나아진게 전혀 없다. 국회는 여야 격돌로 임기 개시 41일이나 지난뒤 문을 열었고 82일만에 국회 원(院) 구성에 겨우 합의, 정상화 되었다. 국회 등원 대신 일부 야당 의원들은 밤에 벌어지는 불법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900여만원에 달하는 세비는 꼬박 받아챙겼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의원들과 보좌진의 급여는 지급되지 말아야 한다. 이 원칙을 위한 국회법 개정이 시급하다.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에는 ‘일몰후 집회 금지’를 명시 하고있다. 야당 의원들의 ‘일몰후‘ 촛불집회 참가는 법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앞장서서 짓밟은 것이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도 두 소속 정당의 방해로 무산되고 말았다. 뇌물받은 혐의로 체포하려는 것도 무슨 면책특권인양 막은 것이다. 이 또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준법을 거부한 추태가 아닐 수 없다.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도 가관이었다. 이 특위는 여야 의원들의 막가는 고함소리와 삿대질에 파뭍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국회법 147조에는 ‘의원은 회의중 함부로 소란행위를 해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의원들의 막말 고함은 국회법 147조 위반이고 정치인의 품격을 불량배로 떨어트렸다.
하루아침에 뒤바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북 태도도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켰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금강산 해수욕장 한국 관광객 사살과 관련해 항의하자, 북한은 적반하장격으로 대들었다. 북한은 남한의 항의를 8월3일 “반공화국 대결책동”이라며 금강산 체류 한국요원들을 추방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다음날 북한의 협박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정치 군사적으로 경직되게 대응하는 북한의 태도가 잘못됐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3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반격하지 못했고 “북한군 대장 정도의 말에 일일이 반응해야 하느냐”며 회피하였다. 4일 기자들의 논평 요구가 이어지자 그제서야 겨우 그 날 오후 당 대변인의 반응이 나왔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동안 북한에 대한 친북좌익 정권의 유화책을 날세워 비판했었다. 하지만 이 당은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지난 날의 대북 비판 입장을 접고는 친북좌익 정권을 방불케 하리만큼 유화적 자세로 임하기도 한다. 원칙도 소신도 없는 기회주의적 작태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공으로 따지면 창녀 다음으로 가장 유익하지 못한 직업으로 분류된듯 싶다. 이 대통령도 재야 시절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토로 하였다. 그 자신도 정치인으로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펼쳐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