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독재체제의 차이는 그 나라의 통치권력이 법을 존중하느냐, 않느냐를 통해 드러난다.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집권세력이 법을 준수하는데 반해, 반민주적 독재나 체제전복 세력은 법을 짓밟고 자신들의 잣대로 왜곡한다.그런데 근년 대한민국의 통치권력이 준법정신을 앞장서서 짓밟고 나선다는데서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특히 독재에 항거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법치와 준법정신을 유린한다는데서 국민들의 실망은 더욱 크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이 그들이다.김 대통령은 집권 시절인 2000년 1월 자유민주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될 반민주적 말을 서슴지 않았다. 그 때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집권세력을 지원키 위해 ‘낙선·낙천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야당과 법조계 그리고 양식있는 국민들은 그들을 정권 홍위병으로 간주하며 낙선·낙천 운동을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김대통령은 뜻밖에도 법무부장관에게 그들의 불법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낙선·낙천 운동을 “국민의 뜻으로 봐야하며 이를 법적 규제로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마치 중남미 체제전복 선동가의 말처럼 들렸다.그 후 홍위병 단체들의 낙선·낙천 운동은 법정에서 불법행위로 판결되었다. 저렇게 불법 작태가 분명했는데도 김 대통령은 ‘국민의 뜻’이라면서 ‘실정법을 위반’해도 좋다고 했다. 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반체제 선동가인지 혼동케 했다.김 대통령의 법치의식 결여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북한 김정일에게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5억달러나 몰래 보내게 했다. 적에게 뇌물을 공여한 죄로 쇠고랑을 찰 불법행위였다. 그의 부하들이 줄줄이 감옥으로 끌려가야 했다,김 대통령의 준법정신 위배는 퇴임 후에도 반성의 기색 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심복이었던 임동원·신건 전 국가정보원 원장들이 불법 도청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되자. ‘무리한 일’ 이라며 “사실이 아닌 것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억지를 썼다. 법을 떠나 내 식구만 챙기면 된다는 시정잡배의 주장처럼 들렸다.김 대통령의 준법정신 결여는 그의 후계자인 노무현 집권세력으로 이어졌다. 임·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수사에 대해 청와대측은 “지나치다”고 반발했고, 열린우리당 측에선 두 혐의자들이 “도청에 직접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 “검찰이 싸구려 정치를 하고 있다”고 역성들고 나섰다. 김대중씨와 호남 정서만 의식했을 뿐, 준법정신을 외면한 언어 였다,집권세력은 법치체제를 훼손하며 반발해서는 안된다. 그 대신 “겸허히 법의 심판을 기다리겠다”고 머리를 숙였어야 옳다. 그들의 반박은 분명히 공정한 수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법치에 대한 국민의 경멸과 저항의식만을 조장할 따름이다. 실상 노무현 대통령은 재야 시절 부산시장 선거 때, “내게 법 법 하지마라, 내게는 밥이 더 중요하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지극히 반민주적 발상이었고, 그런 탈법 발상은 임·신 구속수사 결정에 대한 집권세력의 승복거부로 이어졌다.김대중과 노무현 집권세력은 자신들을 ‘민주 투사’라고 즐겨 내세운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민주 세력은 법부터 존중한다. 그에 반해 독재자나 기존체제 전복세력은 법부터 우습게 여긴다. 그런 맥락에서 김·노 집권세력은 자유민주 세력이라고 하기 어렵다. 오늘 날 대한민국이 이토록 불안하고 혼란한 것도 집권세력의 준법의식 결여에서 비롯되었음을 덧붙여 두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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